예산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 총량에 대한 재정규율(Aggregate fiscal discipline)’, 재원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 ‘배분적 효율성(Allocation effeciency)’과 비용 대비 산출 비율을 높이는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eciency)’의 조화로운 달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환경예산이란 넓은 의
Ⅰ. 개요
매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합리적이고 투명·공정한 재원배분이라는 이상을 가지고 출발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지원규모 등을 영점기준(Zero-base)에서 판단해야 한다.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사업인지, 민간에 맡겨야 할 사업인지 또한 당장 해야 할 시급한 사
환경예산과 정책목표. 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
. 이러한 장기적 투자의 어려움은 단체장으로 하여금 지역의 이해관계에 얽매여서 환경문제보다 지역 경제 개발 등의 문제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 부천시 공무원과의 면담에서도 문화도시를 표방하며 문화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Ⅰ. 서 론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과 보전으로 인한 세대간, 지역간, 계층간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환경정책 추진의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을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혜
예산의 직접적 연계는 어렵다.
4)하부조직의 반발
기존 예산환경 하에서 실제로는 재량권을 가졌음에도 책임을 수반하지 않았던 하부조직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성과자료제출 거부 또는 왜곡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첫째, 성과평가 결과의
Ⅰ. 서론
최근 환경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환경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하여 왔다. 환경예산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다른 분야보다 더욱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감사에서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여온 음식물쓰레기 감
환경문제에 대한 문제인식의 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국가가 환경질의 개선과 지속이라는 계획 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매년 책정한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다. 1980년 120억 원에서 2006년에는 거의 250배에 달하는 2조 9,992억 원 규모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6년 정부예산 대비 환경관련예산을 오
예산을 편성한다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어 재정여건을 무시한 각 부처의 예산요구라는 비난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하에서 예산편성이 크게 제약 받았다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아 국제적인 외부환경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행
환경, 인권, 여성, 복지, 교육, 보건, 의료, 문화, 종교보급 등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회적 쟁점이나 전 지구적 과제들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 폭이 커지고 그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같이 세계시민사회로의 변화 속
진영 – 정부논리 대변; 서울시의 주장 ; 교통체증 해결이 이 사업의 중대목표
경부,중부,제2경인,외곽순환 및 서해안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교통체증이 나아질 것으로 예상
갈영 – 환경단체 논리 대변
제2경인고속도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논리
2007년 7월 23일 나온 <서울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