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사업이국가의 이익 및 지역경제 발전에 직 · 간접적으로 크게 기여하여 왔음에도, 요즈음 새롭게 인식되고 있는 수산자원 및 자연환경의 보전차원에서 부정적인 시각이 대두되어 그간의 사업성과에 대한 회의론 또는 자성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새만금사업을 둘러싸고 사회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과다한 오염물질이 배출됨에 따라 환경오염이 관리 또는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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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영향평가 문제 사례
대규모 개발사업 사례를 통해 본 환경영향평가 관련 쟁점과 정책 과제
(1) 새만금간척사업
1)과거 낡은 개발주의 잣대와 제도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해 나가면 갯벌의 보전과 개발을 조화롭게 이루어 연안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이 바람직할 것이며, 우리의 후손에게 귀중한 토지의 자원을 보다 여유있게 물려 줄 수 있게 하기 위하여는 개발과 보전의 조화로운 선택이 필요할 것이다.
새만금 갯벌이 다시 살아나
사업이 국가경제 및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영향도 클 뿐만 아니라 갯벌과 생태계 및 해양환경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영향도 매우 크다고 할 것
경제성 내지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빠짐없이 고려하여야 할 것
3. 이 사건 새만금사업의 경우
- 간척지의 매
사업시행의 불가피성에 대한 자료’, 2) ‘조류가 많이 발생하는 하절기에 저류수를 방류하여 물의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담수를 방조제 외측 해역에 방류할 경우 방류해역 인근의 저염분화(低鹽分化) 및 오염으로 인하여 미치는 수산물 피해 등 생태계에 미치는영향’, 3) ‘조성될 담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