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후계자계승을 위해 북한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과 핵무기보유의 필요성북한은 현재 겉으로는 민주주의 공화국 북한의 공식 명칭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다.
이라는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한 사람이 독재를 하고 그 자손이 지위를 물려받는 왕정
북한의 1차 핵실험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의 배경은 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장기집권을 하며 김일성으로부터 세습 받은 권력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계승
북한 당국에 대해 안전보장과 경제원조. 국제사회로 부터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으며, 핵무기 및 장거리미사일개발과 무력도발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선언의 주된 의도는 한국이 경제협력을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으로부터 안보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를 얻어내고자 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북한이 제조한 핵무기 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북한이 이를 거부한다면 미국의 강경압박이 불가피할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을 중단하고 2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함으로써 미국
본다면 국내에서 하는 소위 당․군 관계 위상변화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북한 로동당 규약은 분명히 군을 ‘당의 군대’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 스스로도 선군정치를 당에 대한 군부 우위로 보는 견해를 부인한다. 군에 대한 당의 영도는 변함이 없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