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찰은 수사권독립을 외쳤고 그때마다 검찰은 어떻게 알았는지 보란듯이 경찰 간부의 비리를 캐내 구속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이 장에서는 검찰경찰갈등에 따른 수사권의 실태와 문제해결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경찰은 지방분권화 하는 미국식 개혁을 단행하게 된다. 한국에서도 미군정은 일제식민통치 시대 잔재를 없애기 위해 ‘검찰은 기소, 경찰은 수사’를 서로 분리하여 수행해야 한다는 법령(미군정법령 제20호 제1조 a, 1945. 10.30)을 제정하였다. 새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일제시대 변호사 출신인 검사들의
경찰에서 찾고 있는 죄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ⅰ. 만약 내가 그 고향사람이라면 탈옥수를 경찰에 고발해야 합니까? 아니면 모른 체하고 있어야 합니까? 두 입장 중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고 이유를 자세히 쓰세요.
ⅱ. 탈옥수가 경찰에 잡혀 재판을 받게 된다면 감옥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져야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보장은 검찰수사권과 완전히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의 의미가 아니라, 수사에 대한 준칙을 정하는 일반적 지휘 및 지시,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사보완 지시, 검사 스스로 인지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보조 지시 등을 인정하면서 단지 경찰 본래의 기능인 수사기능을 경찰
경찰기관보다 상위의 조직이라는 대접을 받고 있다. 이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 가치소유의 측면에서 보면 확실한 다수집단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검찰의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체 사장 정씨는 진주, 경남지역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할 정도의 재력가였다. 그는 재력 자체의 권력뿐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