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과거 권위 속에서 군림하던 모습과 치안 안전 확보라는 획일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 제공 등 오늘날은 경찰에게 요구되고 있는 역할의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그에 따라 경찰의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독립에 대한 요구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
수사권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비리경찰이라는 이미지에 막혀 좌절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번 만큼은 '뭔가 해보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여느 때와는 사뭇 다른 것 같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조정과 관련하여 아직 이렇다 할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법제도개혁과 관련한 사항
항의하는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5월 4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시위가 열렸고 이들은 18대 대선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끝나는 6월까지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에서는 국정원 선거정치개입에 따른 국가정보원 개혁과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수사권독립 논쟁의 핵심
검찰의 수사권중 일부는 경찰에 넘기기로 합의된 상태다. 검찰과 경찰이 다투는 35개 안건 가운데 민생관련 범죄에 대한 경찰의 사실상 수사종결권 부여 등 19개 항목에는 합의를 했다. 그러나 현재 검, 경이 다투는 것은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에 관한 것이다.
형소법 1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