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는 (1) 정부의 시장개입 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부개입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논하고 (2) 공공책임성(public accountability)이란 무엇이며, 공공책임성 제고를 위한 공공감사(감사원 감사 포함)의 역할을 설명해보고자 한다.
1. 공공부조법의 개요
1) 주요개념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국가의 조세를 재원으로 생활능력을 상실한 자들에 대해 국가의 책임하에 소득보장, 의료보호, 교육, 주택, 기타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무기여 급여의 형태로 제공하여 최저한의 생활
1.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확산방안에 대해 써라
공공디자인은 국가와 도시의 경관 및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과거 우리사회는 공공개념의 공간과 시설 그리고 공용사용물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사
2. 공공디자인이 도시환경 및 국민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써라
Ⅰ 서론
2000년 10월 1일 공공부조 제도로서 대표적으로 도입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편으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들에게 역사상 처음으로 복지권을 부여하였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보충급여 원칙과 이와 연계된 통합 급여체계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있는
I. 일반적 특징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체계의 일환으로 공적 최저생활보장의 경제적 부조제도로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보완책이차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이다. 이러한 공공부조의 일반적 특징은 첫째,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되고 자
1.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생산하고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교통, 기상, 의료, 경제, 환경 등의 모든 데이터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스 실시간 도착정보 서비스가 그 중 하나며 기상청 어플리케이션이나 전국의 주유소
공공부조
I. 공공부조의 의의와 유형
공공부조제도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제도는 생활유지능
Ⅱ. 본론
1. 공공미술의 개념
1) 정의
공공미술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설치, 전시되는 작품을 지칭한다. 장소 위주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되는데 모두 주어진 장소에서 설치미술이나 장소 자체를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작품이 설치되는 장소는 대부분 도시이고 그 형식은 조
1. 서론
오늘날 공공미술에는 기념비,동 상, 벽화, 포스터 등 야외에 놓이는 미술 작품들과 행동주의, 퍼포먼스, 마을 공동체 미술과 같이 과정 중심적 미술까지, 사실상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종류의 미술이 포함된다. 그렇지만 “공공미술”이라는 용어가 하나의 장르로서 대중화되
Ⅰ. 서론
한국은 서울을 비롯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공공디자인’이란 화두에 몰두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은 ‘디자인 서울’을 모토로 각 구마다 공공디자인 조례 및 시행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시행 중이다.지방자치단체는 최근 1~2년 사이 디자인 사업부 또는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