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성립
항공의 발달은 급진적이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존의 관습이나 절차를 준용하는 관습법의 개념 적용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필요에 따라 성문법규에 의한 합리적 해결책을 강구하여 왔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평화와 인류의
국제항공과 국내항공 간에 적용되는 기준이나 관련 법규가 다르다. 국제항공의 경우에는 국가 간의 조약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국내항공의 경우에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규제를 받는다. 본장에서는 항공운송에 대한 국제협약과 운송약관, 국제항공기구를 공부한다. 제1절에서는 국제항공의 규
항공운송에 관한 기구, 법규, 정책
1. 국제민간항공기구
(1) 국제민관항공기구의 설립과 목적
1947년 4월 4일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발효와 함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시카고회의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성격에 대하여, 영국은 국제항공을
항공운송에 관한 기구, 법규, 정책
1. 국제민간항공기구
(1) 국제민관항공기구의 설립과 목적
1947년 4월 4일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발효와 함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시카고회의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성격에 대하여, 영국은 국제항공을
I. 국제항공기구
1. 국제항공연맹(FAI)
국제항공연맹(FAI; Federation Aeronautique Internationals)은 프랑스의 Aero-club을 중심으로 한 항공인들이 국제민간항공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1개국 1개 민간항공단체에 한해서만 가맹시
키기로 하고 연맹설립을 도모한 결과, 1905년 10월 12일에 설립되었다. FAI는 IATA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