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에 관한 기구, 법규, 정책
1. 국제민간항공기구
(1) 국제민관항공기구의 설립과 목적
1947년 4월 4일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발효와 함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시카고회의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성격에 대하여, 영국은 국제항공을
항공운송에 관한 기구, 법규, 정책
1. 국제민간항공기구
(1) 국제민관항공기구의 설립과 목적
1947년 4월 4일 국제민간항공조약의 발효와 함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시카고회의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성격에 대하여, 영국은 국제항공을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책임한도액을 인상하려 하였으나 회원국 간의
의견 차이로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하였다.
따라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미국정부와 직접교섭은 하지 않고 미국을 출발, 도착, 경유하는 항
공회사들의 회의에서 합의한 협정을 몬트리올 협정이라고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UN의 전문기구 가운데 하나로 설립목적은 시카고 조약의 기본취지인 기회균등의 원칙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총회, 이사회,운항,운송,법률,기술협력,재정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공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의 확립 및 법규의 단일화
국제기구가 설립되어 운용되었고, 이 같은 발전경향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도 세계인류의 평화와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1944년의 국제민간항공협약(일명 시카고 협약)에 기초를 두고 설립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제항공운송업무의 제 문제를 규제하기 위한 수많은 국제입법을 추진하여 왔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