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이다.
긴급피난(緊急避難)은 형법에서 도덕적 정당성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경우 중 하나이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긴급피난이라고 한다.이 장에서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을 특히 상당성을 중심으로 비교해서 설명해보기로 한다.
긴급피난의 문제를 해석을 통해 입법의 흠결을 보충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분설을 취할 때에도, 3설의 입장처럼 면책적 긴급피난이 되는 범위를 자기와 가까운 친족 등의 생명․신체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2. 성립요건
(1) 긴급피난상황(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
<사례1> 긴급피난과 오상방위
갑은 병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풀려있는 병의 맹견에 돌을 던졌다. 개가 덤벼들자 당황한 갑은 을의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마당에 있던 을은 갑의 멱살을 잡고 문 밖으로 끌어 낸 후에 문을 닫아버렸다. 갑은 덤벼든 개에 물려 상처를 입었다.
갑, 을, 병의 형사책임은?
1.정당방위(요건, 오상방위, 초과방위)
2.긴급피난(요건, 인정되지 않는 사례)
①. 긴급피난의 의의
1)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위난의 원인 과 관계 없는 제 3자의 법익을 희생시키고 그 위난으로부터 모면하는 상당한 행위를 말 한다. 예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