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위법성 조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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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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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1공통)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요건을 특히 상당성을 중심으로 비교해서 설명해보시오 0k

소개글

[법학]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 위법성 조각 사유 )

Ⅰ.위법성

Ⅱ.위법성 조각 사유
1.의의 및 종류

Ⅲ.위법성 조각 사유의 유형
1.정당방위(요건, 오상방위, 초과방위)

2.긴급피난(요건, 인정되지 않는 사례)

3.정당행위(의의, 요건, 정당행위종류)

Ⅳ.자력구제
(금지)

Ⅴ.위법성 조각 사유의 사례

Ⅵ.결론

본문내용

1.정당방위(요건, 오상방위, 초과방위)

2.긴급피난(요건, 인정되지 않는 사례)

①. 긴급피난의 의의

1)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위난의 원인 과 관계 없는 제 3자의 법익을 희생시키고 그 위난으로부터 모면하는 상당한 행위를 말 한다. 예컨데, 화재 발생시 자기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웃집의 시설물을 손괴하고 화재 를 피하거나 교통사고로 위독한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상의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질주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2) 긴급피난은 위난의 원인이 반드시 위법한 것임을 요하지 않고 위난과 관계 없는 제 3자 에게 그 위난을 전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정당한 법익을 희생시키면서 성립한다.

②. 긴급피난에는 과잉피난과 오상피난이 있다.

1) 과잉피난
과잉피난이란 피난행위가 상당성을 결한 경우이며, 위법성 조각하지 않으로, 형의 감면이나 면제를 받게된다. 행위자의 야간 기타 불안한 상태하에서 경악, 공포, 흥분 또는 당황이면 벌하지 않는다.

2) 오상피난
오상피난이란 객관적으로 긴급피난의 요건인 사실이 존재하지 아니한 데도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피난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다.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았으며, 위법성조각 사유의 전체 사실에 착오가 있는경우에 해당한다.

③. 긴급피난의 특징

1) 긴급피난의 허용
위난을 피하지 몰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예) 군인, 경찰, 소방관, 의사 등.

2) 위난을 피하지 몰할 책임이 있는자의 긴급피난
타인의 위난을 구하기 위해 긴급피난 할 수있다.
감수해야 할 의무의 범위를 넘는 자기의 위난에 대하여도 긴급피난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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