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긴급피난과 오상방위
갑은 병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풀려있는 병의 맹견에 돌을 던졌다. 개가 덤벼들자 당황한 갑은 을의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마당에 있던 을은 갑의 멱살을 잡고 문 밖으로 끌어 낸 후에 문을 닫아버렸다. 갑은 덤벼든 개에 물려 상처를 입었다.
갑, 을, 병의 형사책임은?
1.정당방위(요건, 오상방위, 초과방위)
2.긴급피난(요건, 인정되지 않는 사례)
①. 긴급피난의 의의
1)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위난의 원인 과 관계 없는 제 3자의 법익을 희생시키고 그 위난으로부터 모면하는 상당한 행위를 말 한다. 예컨
방위(§21), 긴급피난 (§22), 자구행위(§23), 피해자의 승낙(§24)가 있고, 각칙으로는 명예훼손죄에서 사 실의 증명(§310)가 있다. 형법상 외 의 위법성조각사유로는 모자보건법상의 인공 임신중절수술 허용규정(§8)등이 있다.
(2)법적효과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벌성이 탈락되어 형벌, 보안처분을
1-2. 법적 성격
앞서 설명하였듯이 「부정 대 정」으로서의 정당방위는 자기보호와 법질서보호를 모두 충족시키는 행위이지만, 긴급피난은 충돌하는 양 법익이 모두 정당한 법익으로서 「정 대 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자기보호의 측면은 충족시키지만 법질서보호라는 기능은 수행하지 않는다.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