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과 오상방위 판례
분야
doc1. 정당방위의 성부
(1) 긴급피난의 본질과 오상방위
(2)오상방위의 처리
1)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론
2) 엄격책임설
3) 제한적 책임설
갑은 병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풀려있는 병의 맹견에 돌을 던졌다. 개가 덤벼들자 당황한 갑은 을의 집으로 뛰어 들어갔다. 마당에 있던 을은 갑의 멱살을 잡고 문 밖으로 끌어 낸 후에 문을 닫아버렸다. 갑은 덤벼든 개에 물려 상처를 입었다.
갑, 을, 병의 형사책임은?
결론 : 갑,을,병은 모두 무죄이다. 갑은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으나 긴급피난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갑에 대한 을의 폭행 역시 오상방위가 되어 고의책임이 조각되는 결과 을의 폭행죄도 성립되지 않는다. 병도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 부정되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문제의 소지:
갑에 대해서는 손괴죄와 주거침입죄, 을에 대해서는 폭행죄 또는 폭행치상죄, 병에 대해서는 부작위에 의한 과실치상죄 죄책의 성립여부가 문제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