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될 수 있다. 이러한 성범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의 방편으로 24시간 전자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 전자팔찌를 도입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인권과 이중처벌 등의 이유로 전자팔찌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아 이 두
팔찌의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의 목소리 또한 만만치 않아 이 두가지 의견이 대립,논쟁 중에있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전자팔찌도입의 논의 배경을 알아보고 성폭력범들의 실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율이 얼마나 높은지 분석하여 외국의 사례들을 비교하고 전자팔찌제도
팔찌 착용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를 일부 도입하였으며, 점차 전자팔찌제도 등 구체적으로 성범죄자의 행동반경과 생활을 제한하고 감시하는 법안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 4월 2일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
Ⅰ. 연구배경
2007년 말, 안양에서 초등생 2명이 실종되었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지만 사건 발생 이후 약 세 달이 지나도록 실종된 어린이들의 생사 여부는커녕 범인의 윤곽조차 잡히지 않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걱정을 자아냈다. 그러던 중 3월 초, 고속도로에서 토막
매우 큰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성폭력범죄처벌법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 전자팔찌제도, 야간외출제한제도, 화학적거세제도도입이라는 새로운 성범죄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