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큰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성폭력범죄처벌법은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이에 따라 최근에 이르러 전자팔찌제도, 야간외출제한제도, 화학적거세제도 도입이라는 새로운 성범죄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제도적 장치들을 강화해 왔다. 지금도 계속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도 계몽하고 있다. 그 중의 대표적인 예가 가해자 신상과 상세 주소지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재범 우려가 있는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시키는 것 등이 바로 그 사례이다.이 장에서는 화학적거세법 아동성범죄자성충동
전자감시제도. 즉, 전자팔찌제도이다. 전자감시제도는 성범죄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서 활동을 제약하고 당국의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핸드폰 위치추적과 비슷한 원리로 범죄자들에게 팔찌형태로 된 전자감시장치를 장착하여 그 사람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정해진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
1.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을 한마디로 정의하고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성에 대한 가치관과 인식, 폭력에 대한 인식, 개인과 사회의 인식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성폭력 특별법에 의하면 성 풍속에 관한 죄, 약취와 유인의 죄, 강간과 추행의 죄 등 각기 조문에 의
성범죄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 모독, 폭행,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범죄이다.
즉, 성범죄의 피해자는 성적인 범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여기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면식범에 의해 이루어지는 범죄적 성격과 범죄자의 신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