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민영화의 근거 이론
단순한 세계적 조류 또는 유행이라는 현실적 이유가 아닌 실증적 근거이론
1. 주인-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
1) 소유지배 구조의 특성에서 민영화가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완화할 수 있다.
① 민간기업 : ‘주인인 주주-대리인인 경영자’의 단순한 주
1.1 Agency theory
Agency theory에서는 기업을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른 Principal과 Agent 간에 맺어진 계약에 의해 형성된 조직체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감시와 통제가 없는 한 대리인들은 본래의 고용 목적(주주의 부의 극대화)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비효율을 일으킨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비효율은 부
(2) 주인 - 대리인 이론
KDI와 같은 정부 출연의 연구기관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이론 중 하나는 위임자 - 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이다(길종백 외, 2009). 주로 주인 - 대리인 이론은 준정부 조직의 이론적 배경이 되기도 한다. Club 조직 중 하나인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설명하는 이 이론
신용장의 법적 성질과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Ⅰ. 신용장의 법적 성질
신용장의 법률관계를 여러 각도에서 연구한 Davis는 "신용장이 무엇인가에 대해 잘 이해되고 있는 이상 법정은 신용장의 개념을 구태여 규정 지으려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신용장은 환어음과 같이 그 법률적 특성을 구비하지 않
Ⅰ. 개요
신용장은 오늘날 국제무역에 있어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대금결제방식의 하나로써 현대의 신용장을 이해하기 위하여 신용장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무역이 시작된 이래 신용장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용되어 왔다. 신용장의 기원에 대해서 이미 로마시대에 이와 유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