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ndamental change of circumstances, material breach and emergence of new norm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1) State of Necessity
Hungary says they are in the state of ecological necessity. Actually, this is main argument Hungary claims throughout the whole process of the trial. They say that the project causes critical environmental problems which they didn’t expect in 1977 when
fundamental breach)라 하여 송하인 등 상대방에게 계약의 해제권을 부여하고 운송인의 계약상 면책사유나 책임제한을 준용할 권리를 박탈하는 등 운송인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다만, 헤이그비스비 규칙이나 우리 상법상에서는 운송인의 면책사유의 하나로 “해상에서
Breach of Contract)이란 매매당사자가 자신에게 귀책되는 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의 내용과 일치된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것.
기본적으로 무역계약이 성립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약정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여 동시이행의무를 지게 됨.
이행 기일이
fundamental fact of the impression machinery;
- That was not what caused the machinery to fail after the installation.
It is also surprising that none of the technicians that, by [Seller]´s orders, went to help with the installation and the running of the machinery stated anything about the factory conditions at that time -- without regard to what they declared later in these proc
1. 무역계약의 해석기준
무역계약상 당사자 간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의미는 그 사안에 대해 당사자 간에 오해와 판단기준의 상위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다. 즉, 당사자 간 상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거나 이해가 일치하면 합의나 화해에 의해 분쟁처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이해의 충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