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준거법지정에 관한 당사자의사자치는 국제거래의 영역인 국가들과 어떠한 사실상의 관계가 있는 법률관계에 한하여 적용, 당사자 모두 내국인이고 중재 대상인 사항도 국내에서 이행되어야 할 계약상의 것이라면 중재합의의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품목분류
품목분류란?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 치계 (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 (Heading) 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국제통상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협약) 에 의해 체
중재인이 판결하는 자주법정제도이다. 아울러 국가공권력을 발동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 중재법 제1조, 제8조, 제9조 및 제37조.
2. 중재의 본질
1) 당사자 간의 합의
사인(私人)간의 분쟁 해결 권한을 중재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2) 제3자 판정에 복종
2). 외국중재판정의 승인및집행에 관한 협약
제 1 조
1. 이 협약은 중재판정의 승인및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가 이외의 국가의 영토내에서 내려진 판정으로서, 자연인 또는 법인간의 분쟁으로부터 발생하는 중재판정의 승인및집행에 적용한다. 이 협약은 또한 그 승인및집행의 요구를 받은 국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및집행에 관한 UN협약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 New York Convention, 1958 : 일명 “뉴욕협약”)
(1) 의의 및 현황
1958년 6월 뉴욕의 UN본부에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의 48개국 대표와 ICC 등 15개
국제단체의 대표가 참석하여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