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제소.
04/03/18
중국의 집적회로 부가가치세 부여에 관한 분쟁
06/03/30
자동차 부품 수입에 관한 분쟁
07/02/02
중국의 보조금 환급, 세금의 감면과 면제 관한 분쟁
07/04/10
지적재산권의 시행과 보호에 관한 분쟁
출판물과 영상물의 유통에 관한 분쟁
96/05/24
농산
♦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 세계무역기구) 란 무엇인가?
간단히 요약하자면,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루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WTO는 1
I.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世界貿易機構 ] 란?
1. WTO 체제의 출범
1) WTO체제의 출범 배경
WTO는 국가간 무역규범을 다루는 국제기구이다. WTO.는 1995년 1월 1일에 출범했지만 그 무역체제는 반세기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1948년이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이 그 체제를 위한 규
Ⅰ. 개관
1. 개 념
1-1. 의 의
WTO 국제분쟁해결절차는 WTO 회원국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에 대하여 이를 해결하는 준사법적 분쟁해결절차이다. WTO 국제분쟁해결절차는 WTO 설립협정 및 이에 부속된 다자간 무역협정상의 모든 분쟁해결에 적용된다. 다만,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등에 별도로
내용요약 Ⅰ. 서 론
세계는 지금 지구촌화 글로벌화 되고 있어 새로운 무역체제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중 하나가 WTO체제의 출범이다. 지난 50여 년간 세계경제를 주도해 온 GATT체제는 새로이 출범한 WTO체제에 의하여 상당히 변화되고 재편되었다. 1947년에 성립된 GATT체제에 있어서는 공산품에 국한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