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정복지의 개념( concept of correction welfare)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그들이 교정∙교화될 때까지 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한층 강한 사회적∙국가적인사명감을 갖는 것이다.
-교정복지는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의 재활과 정상인으로서
Global Imbalances :
The global imbalances refers to the large current account deficits of developed econom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large surpluses of developing economies such as China and oil rich economies of the Middle East and Russia.
Causes of the Global Imbalances :
- Events in the United States : Saving-Investment Imbalances
- Events Outside the US :
Inadequate In
(4) 비용효과(Cost Effectiveness)
지역사회교정 프로그램은 적절한 수준의 처벌과 사회복귀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를 보호하려는 노력 외에도 비용을 낮추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즉, 지역사회 교정프로그램의 지지자들에게는 최소의 비용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사회복귀를 달성하는 것이 비구금적인 지
Ⅰ. 형벌의 의의
통상적으로 형벌이란 "범죄자에게 그가 행한 범행을 이유로 국가가 부과하는 이익박탈적 강제조치"라고 정의된다. 즉, 형벌 개념은 4개의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부과 주체가 국가이며, 둘째, 부과 대상은 범죄자이고, 셋째, 부과 근거는 이미 행해진 범죄행위이며, 넷째, 부과
justice), 즉 ‘덕 전체’로서의 정의와 특수적 정의(particular justice) ‘덕의 일부’로서의 정의를 구별하고, 후자를 배분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와 시정적 정의(rectificatory or corrective justice)로 나눈다(Aristotle, 2008,1129a17~1132b20). 여기서 상호간의 행위와 관련하여 정의를 논한다고 할 수 있는 정의는 특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