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형벌의 개념과 형벌론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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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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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법]형벌의 개념과 형벌론의 이념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형벌의 의의

1.형벌부과의 근거
2.형벌의 내용

Ⅱ. 형벌의 이념
1. 응보(retribution)
(1) 응보론의 내용
(2) 응보론의 공과(功過)
2. 억지(deterrence)
(1) 억지론의 내용
(2) 억지론의 공과(功過)
3. 교정(correction)
(1) 교정론의 내용
(2) 교정론의 공과(功過)
4. 방위(social defence)
(1) 사회방위론의 여러 갈래
(2) 무능화론
5. 회복(restoration)
(1) 범죄와 신뢰파괴
(2) 신뢰회복의 형사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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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형벌의 의의

통상적으로 형벌이란 "범죄자에게 그가 행한 범행을 이유로 국가가 부과하는 이익박탈적 강제조치"라고 정의된다. 즉, 형벌 개념은 4개의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첫째, 부과 주체가 국가이며, 둘째, 부과 대상은 범죄자이고, 셋째, 부과 근거는 이미 행해진 범죄행위이며, 넷째, 부과 내용은 이익박탈적 강제조치라는 것이다. 이 중에서 특히 의미있는 사항은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개념요소인데,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1.형벌부과의 근거

형벌이 부과되는 근거는 이미 저질러진 과거의 범죄행위이다. 즉, 형벌은 행해진 범죄에 관심을 두는 것이며, 장래의 범죄발생 가능성은 형벌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현행 우리나라 형사법제는 소위 보안처분을 광범하게 인정하는 바, 이는 범행가능성, 즉 위험성에 처분 부과의 근거를 두는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형벌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곤란하다. 오히려 형벌의 개념적 지표 중에서 이 부과 근거의 측면을 당위적으로 강조하면 보안처분은 그 정당성이 공격될 수도 있다. 저질러진 범행에 기초하지 않고 수범자의 이익을 박탈하는 것은 대상자의 희생한계를 넘어서는 남용적 처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살펴보아도 이렇게 형벌부과의 근거를 행해진 범죄로 설정하는 것은 시민혁명을 통해 형성된 근대 형사법체계가 수범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규범적으로 요구한 국가형벌권 실행의 제약적 요소이다. 아울러 이러한 제약원칙을 형법학에서는 소위 책임주의(Schuldprinzip)라고 부른다. 즉, "형벌은 책임을 전제로 하며 책임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원칙인데, 여기서의 책임은 생활형성책임(Lebensfiehrungsschuld)이나 성격책임(Charakterschuld)이 아니라 행위책임(Tatschuld)을 의미한다. 결국 이미 이루어진 행위를 기초로 하지 않고는 형벌이 부과될 수 없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형벌이 책임주의 원칙으로 근거지워져 있다는 점은 형벌이 무절제한 물리력의 사용과 동의어로 폄하될 수 없음을 뜻하기도 한다.

2.형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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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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