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P500의 80%에 달하는 높은 불일치율
③ 은행의 의무, 서류심사의 기준, 상업송장, 양도가능신용장 등에 대한 높은 개정요구
④ 원본서류, 부적절한 거절, 사기, 연지급신용장 등에 대한 잦은 법적 소송
⑤ B/L사용에 있어서 새로운 면책자의 등장
2.3 UCP600 주요특징
<UCP600의 구성>
․ UCP 500에서 49
변화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약 10년 단위로 개정되어옴)
② 80%에 달하는 높은 불일치율
③ 은행의 의무, 서류심사의 기준, 상업송장, 양도가능신용장 등에 대한 높은 개정요구
④ 원본서류, 부적절한 거절, 사기, 연지급신용장 등에 대한 잦은 법적 소송
⑤ B/L사용에 있어서 새로운 면책자의 등장
선하증권관련 클레임과 해상운송인의 배상책임
- 해사분쟁사례 및 해사중재판정의 집행
제 1 장 해사분쟁
I. 태풍으로 인한 운송물손해와 해상운송인의 책임
1. 태풍과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
<상법 제789조 2항의 면책사유>
해상운송인은 항해과실면책과 선박화재면책 등을 주장할 수 있는 이외
5. eUCP의 적용범위
eUCP에서는 eUCP의 적용범위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전자적 제시(electronic presentation)를 위한 화환신용장통일규칙 및 관례(2007 개정 UCP600)의 보칙(supplement)은 전자기록 자체만의 또는 종이문서와 결합된 제시에 적용할 목적으로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을 보충한다”
UCP500의 80%에 달하는 높은 불일치율
③ 은행의 의무, 서류심사의 기준, 상업송장, 양도가능신용장 등에 대한 높은 개정요구
④ 원본서류, 부적절한 거절, 사기, 연지급신용장 등에 대한 잦은 법적 소송
⑤ B/L사용에 있어서 새로운 면책자의 등장
UCP600의 구성
UCP 500에서 49개 조항을 39조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