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합13718 판결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판결을 내놓았다. 이러한 판결은 기존의 판결과 반대되는 의견이며, 일제강점으로 인한 강제징용 피해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의 2009다22549 판결과 2021년 6월 7일 서울중앙지방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유형
영업비밀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는 영업비밀에 의해 그 소유자가 경쟁자 보다 경쟁상의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점이며 그런만큼 경쟁자는 이러한 우위성을 빼앗으려고 때로는 부정한 수단마저 동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행위의 규제방법으로서는 일
피고 S이 별지 1 기재 각 작품을, 피고 K이 별지 2 기재 각 작품을 각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작품의 판매를 위한 것으로서 일응 허용된다 할 것이다. 다만, 각 작품은 위 각 별지 기재 각 낙찰일에 이미 판매가 완료되었음에도 위 피고들의 홈페이지에 각 게시되어 있었는바,
1. 기초 사실 관계
2003. 7. 30. 피고는 주식회사 케이피종합건설(이하 ‘(주)케이피종건’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와, 피고가 건축주가 되어 토지를 제공하고 ㈜케이피종건이 시공자로 피고의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건축해 분양 이익금을 배분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
Ⅰ. 수혈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 손해배상
사실관계가 원심 인정과 같다면, 비록 수혈에 따른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의 확률이 극히 낮다 하더라도, 현재의 의학적 수준과 경제적 사정 및 혈액공급의 필요성 측면에서 항체 미형성기간 중에 있는 에이즈 감염자가 헌혈한 혈액은 에이즈 바
Ⅰ. 개요
현대사회에 이르러 성희롱 문제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조교 성희롱 사건으로 성희롱의 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대두된 바 있으며, 성희롱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도 나
3) 소비대차설
물건을 융자해준다는 금융적인 측면을 강조하면, 금융리스계약은 소비대차에 매우 가깝다. 이에 따르면 리스료는 원금과 이자 비용을 리스기간동안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물건의 멸실 등이 발생하여, 물건을 사용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이용자의 리스료 지급채
Ⅰ. 사실관계
1. 소외 제일은행의 주주인 원고 김선화등 52인은 제일은행의 대표이사 내지 이사였던 피고 이철수 등 5인을 상대로 피고들은 각자 제일은행에게 금 400억원 및 완제일까지 그에 상당하는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는 주주들이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대표소송
3) 표준적 삽화의 원칙
합체의 원칙이 주로 기능적인 저작물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한다면, 그와 비슷한 것으로서 주로 소설이나 희곡과 같은 ‘가공적인 저작물(Fictional Works)'에 적용되는 Scenes a Faire'원칙이 있다. 이는 ’필연장면‘ 이라는 뜻의 용어인데, 소설이나 희곡 등에 있어서 그 작품에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