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부작위범의 개념 이해를 위해 부작위의 기본적 개념을 살피고 진정부작위범과의 구별 기준에 대해 검토해본다. 그 다음으로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검토하는데, 개괄적인 일반적 내용 보다는 학설상 견해 대립 지점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본다.
Ⅱ. 不作爲의 一般的 意義
형법의 규율 대
<부작위범과 공범>
부작위범이란 법규범이 요구하는 일정한 작위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공범은 2인이상 범죄를 할 때 성립하나다. 작위범에는 공범이 당연히 존재하지만 부작위범에도 공범이 인정되는지 보기로 하자.
1.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1)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방
Ⅲ. 부작위범의 구조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echte Unterlassungsdelikte)과 부진정부작위범(unechte Unterlassungsdelikte)으로 구별된다는 데 다툼이 없다. 이를 구별하는 기준에는 형식설과 실질설이 있다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을 구별하는 기준에는 형식설과 실질설 이외에도 금지규범에 대한 위반과
부작위범
◎작위범
-규범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금지규범의 위반)
◎부작위범
-규범적으로 요구(명령)되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요구규범의 위반)
▶진정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형법규정의 형식상 부작위로 범할 것을 내용으로
[ I ] 서론
1. 서설
1) 법과 도덕
도덕과 법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도덕은 어디까지나 양심에 의거한 즉 내적이며 자율적인 사회규범이기에 강제력은 없는 것에 반하여, 법은 외적인 행위에 중점을 두고 그러한 행동 양태에 대해 사회 내지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규율하는 규범이다. 법은 단순
Ⅰ. 의의
1. 의의
장애미수란 행위자가 의외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를 완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2. 구별개념
(1) 중지미수와의 구별
장애미수도 결과발생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가능미수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중지미수와 같다.
2. 기반설
법과 도덕은 그 행해지는 기반을 달리한다고 하는 설이다. 즉, 법이 사회생활의 규범임에 대하여 도덕은 개인생활의 규범이라고 한다. 이것을 상설하면 인간사회의 실천규범을 법의 사회성·대타성과 도덕의 개인성·분립성으로 분리하는 것으로서 법은 사람의 행위를 공동생활의 입장에
Ⅰ. 서론
1.법과 제타의 사회 규범
우리 인간사회의 사회 규범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도덕, 종교, 관습 규범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는 법규범이다. 이러한 여러 규범은 법사상 처음에는 원시 규범으로서 관습 중에 내재하고 있었다. 즉 원시시대에는 종교, 도덕, 법은 혼연 불
1. 서
양귀자의 ‘원미동 시인’이라는 단편 소설 속에는 하나의 작은 사건이 등장한다. 원미동 사람들이 바보 취급을 하는 ‘몽달 씨’라는 청년이 두 명의 사람에게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다. 비록 소설 속에서의 사건이지만 법학도로서, 이 폭행 사건을 법적 측면에서 몇 가지 고찰해
2. 미수의 처벌근거
(1) 객관설 : 미수의 처벌근거는 구성요건에 의하여 보호되는 행위의 객체에 대한 위험에 있으며, 미수는 결과불법의 발생에 대한 높은 개연성 때문에 처벌된다고 한다. 객관설에 의하면 미수는 결과의 발생이 없기 때문에 기수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해야 한다는 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