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과 양벌규정, 안암법학, 1995, 327면
2. 우리나라
(1) 부정설
법인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견해로서, 독일 ․ 일본 및 우리나라의 통설이자 우리나라 판례가 취하고 있는 태도이다. 부정설에 속하는 학자로는 이재상(총론,100면), 이형국(형법총론, 1996, 법문사, 108면), 배종대(고시
능력 법인의 범죄능력이외에 법인의 행위능력, 책임능력을 별도로 논하기도 하지만 이는 불필요한 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법인의 범죄능력을 행위능력, 책임능력, 수형능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1. 학설 김일수/서보학 새로 쓴 형법총론 제9판 2003
법인의 범죄능력에 대해 우리나라의
Ⅰ.서론-권리능력 의의 및 발생
우리 민법 제 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으러서 생존하기 시작하는 때, 즉 출생한 때로부터 모든 사람은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어느 시기에 출생
능력자로 정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무능력자의 행위는 그때 그때에 의사능력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판단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하였다. 행위무능력자로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가 있다. 민법의 총칙편에서 규정하는 무능력자제도는 재산적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
불법행위에 의 거하는 손해배상청구(762조)․호주상속(988조)․재산상속(1000조 3항)․호주 및 재산상속에 있어서의 대습상속(990조․1001조 참조)․유증(1064조에 의한 988조․1000조의 준용)․사인증여(562조에 의한 1064조의 준용)에 관해서만 태아에게 개별적으로 권리능력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