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민법총칙]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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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과 민법총칙]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고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61/160271-0002.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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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본론-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고찰
1.태아 보호를 위한 입법주의
2.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민법상의 개별규정
1)호주승계의 경우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있다는 규정은 7차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2)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제762조)
3)상속-상속순위(제1000조 제3항), 대습상속(제1001조)
4)유증(제1064조, 제1000조 제3항, 유류분권(제1112조)
5)사인증여(제562조)
6)인지(제858조)
7)유추적용문제
3.태아의 법적지위 (민법 제3조와 제762조의 관계)
1)정지조건설
2)해제조건설
3)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의 구체적 차이점(사례)
4)판례
Ⅲ결론-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한 사견
우리 민법 제 3조는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으러서 생존하기 시작하는 때, 즉 출생한 때로부터 모든 사람은 권리능력을 취득한다.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어느 시기에 출생이 끝났다고 볼 것이냐는, 태아가 사람이 되어서 권리능력을 취득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생(死生)인지 또는 살아서 출생한 후에 사망한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하다. 민법에서는 출생의 완료, 즉 태아가 모체로부터 밖으로 전부 드러난 시기를 출생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형법에서는 그 입법취지상 진통설이 통설로 되어 있다.
사람이 출생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한다는 것은 최소한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출생하여 곧 사망하였는가(즉 일단 권리능력을 취득한 후), 아니면 사산인가는(즉 처음부터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상속인과 상속분을 결정하는 데에 차이가 있다. 예컨대 다른 직계비속 없이 태아만이 있는 동안 부가 사망한 경우, 태아가 살아서 출산되면 모와 그 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데 비해, 사산된 경우에는 모와 망부의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는 점에서 그러하다(1003조 1항). 한편 살아서 태어난 이상 권리능력자이며, 기형아, 쌍생아 또는 인공수정인 경우를 묻지 않는다.
민법강의 제6판 김준호 저 법문사 2007년
민법총칙 곽윤직 저 박영사 2002년
민법 조문·판례 유정 편저 형설출판사 200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