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구조조정의 목표와 특징
1) 금융구조조정의 목표
일반적으로 금융구조조정이란 금융기관들의 지불능력에 대한 공공의 신뢰가 저하되어 금융 중개기능이 심각하게 위축된 경우,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기능과 예금보험제도의 작동, 부실금융기관의 퇴출과 부실자산의 정리 등을 통하여 이들
IMF구제금융 이후 그 동안 우리 금융산업은 건국이래 초유의 종합적인 구조조정 과정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5개 은행, 16개 종금사, 10개 리스사가 이미 퇴출되었거나 퇴출절차가 진행중이며 2개 증권사가 청산, 또 다른 2개 증권사 및 4개 생명보험사가 퇴출, 1개 투신사가 인가취소, 1개 신설 투신운용사
금융구조조정 노력에 힘입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시장규율을 강화할 수 있는 하부구조(infrastructure)도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금융기관 스스로의 노력은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앞으로 금융구조조정이 그 성과를
금융구조조정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규제와 감독제도의 개선․금융기관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건전하고도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뿐만 아니라, 금융부문을 자원배분의 중심기구로 하는 새로운 경제운영구조를 정립하는 정책 과제이다. 경제위기의 발발로 인하여 1980년대이래 점
1. 우리나라의 금융구조의 흐름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의 금융규제가 주로 금융의 외부 효과와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여 금융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의 금융규제는 실물경제의 하부 구조로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
Ⅰ. 개요
국내 경기가 조속히 회복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며 특히 회사채 시장을 중심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예금보험공사의 역할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실물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계속된다면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보금융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원칙으로는 부실정도가 심각한 금융기관을 폐쇄 혹은 청산하는데 있어서의 납세자 부담 최소화와 손실분담을 들 수 있다. 즉,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비용은 예금인출사태의 가능성 및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최
금융구조조정 추진 배경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우리 경제는 단기간 내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포함한 위험관리에 있어서는 소홀
이러한 압축성장의 문제점이 표면화되면서 '97년에 발생한 대기업 연쇄도산으로 인하여 이들 대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금융조직을 원만히 활용해 갔다는 것은 일본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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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의 금융구조조정
1. 단기적인 경기부양 및 금융시스템 안정화 추진
1) 일본 정부는 급속한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97년 11월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경기부양대책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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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에 따른 조건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당면 외환위기를 초래한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요인에 대한 대책이고, 두 번째는 보다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요인에 대한 대책으로 IMF 또는 미국의 관점에서 본 해당국 경제질서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사례에서 이 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