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다. 이는 대북정책의 원칙을 살펴보는 것은 정책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 하겠다. 정부의 대북정책은 간단히 말해 성급한 통일의 추진이 아니라 "안보를 튼튼히 하는 가운데 화해&협력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가려는 정책"이다. 정부
1. 박근혜 정부 이후 남북관계 주요 현안
박근혜 정부 이후 남북관계 주요 현안은 북핵문제, 개성공단, 이산가족상봉, 금강산관광 재개, 민간교류 활성화 등의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과거 정권에서부터 남북관계에 있어 중요한 논점으로 자리 잡은 현안들이다.
최근에는 북한이 4차 핵실
1990년대 이후 남북관계의 단절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추진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은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당국간 교류․협력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남북관계 진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남북 당국간의 협의․대화는 정체국면이 지속되는
관계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오던 중 김정일 정권이 김대중 정부의 포용정책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내리면서 정상회담에 응해 왔던 것이다. 일부 학자들은 이와 같은 북한의 적극적인 대남, 대미 관계개선 노력에 대하여 북한의 전술적인 변화일 뿐 전략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평가하기
남북간에 매우 의미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다. 교전을 치렀던 남북의 함정들이 동일주파수로 서로 무선 교신을 하고, 군사분계선에서는 선전방송이 중단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군사적 신뢰구축조치가 실행된 것이다.
첫째, 남북관계가 교류협력 단계를 넘어서 평화정착
남북의 양 정상이 공동선언에 합의·서명한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평양 순안공항에서 악수로 시작했던 양국정상간의 만남이 6월 15일 남북정상이 헤어지는 자리에서 두 사람의 포옹으로 이어진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한 지도부 간에 두터운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관계는 ꡐ페리 프로세스ꡑ에 따라 일정한 진전을 보여 왔으며 남북정상회담은 이 과정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열었다. 페리 프로세스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서 선 남북대화, 북미, 북일 수교, 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란 경로를 설정하고 있었다. 이는 주한 미군 문제를 포함하여 휴전선의 현상
관계자들이 한 달 가까이 남아 있었고, 7차례에 걸친 회담 끝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채택과 남북공동위원회 구성으로 재가동이 되었지만, 2016년 2월에는 며칠 내에 양측의 모든 인원이 철수하였다. 개성공단 정상화 가능성과 시기도 2013년 당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이다. 2013년 당시에는
1. 박근혜 정부 이후 남북관계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을 간략히 살펴본 후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보시오.
I.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배경
오늘날 우리는 정전협정 6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 동안의 불신과 대결을 넘어서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한
남북무역관계의 갈등
불평등교환이니 혹은 교역조건의 악화니 하는 말로 표현되는 무역의 불균형문제는 바로 남-북문제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저개발국가군(LDCs)과 선진공업국가군(AICs) 사이의 불균형된 무역구조는 이미 19세기의 제국주의시대에 형성된 것으로, 세계경제가 1차산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