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산업의 융합이 반드시 경쟁을 증가시키리라고 예상할 수만은 없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기업간, 산업간 결합을 강화시키고, 이는 특정한 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융합과 경쟁의 증가를 정책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정책이 입안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 공영방송 또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대변되는 신방송질서 속에서 경영다각화와 신규 서비스 시장 진출,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 창출, 디지털 TV로의 전환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지만 공영방송 본래의 전통적 가치는 준수해야 하며 미디
방송․통신융합에 관한 본격적인 관심은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다. OECD 보고서는 융합의 개념을 미디어의 각 영역을 구분하던 기술적, 규제적 경계가 흐려지는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상업적․기술적 차원 그리고 뚜렷이 차별되는 규제전통과 배경을 갖고 있다는 의미에서, 상호 분리된 것으
Ⅰ. 개요
방송과 통신의 융합적인 서비스의 특징은 커뮤니케이션의 형태가 쌍방향을 가진다는 데에 있다. 통신 서비스에서 쌍방향의 정보교환에서 필수적인 보호장치는 개인정보의 보호이다. 쌍방향의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CAS(Conditional Access System)의 장착이 필수적이다. CAS 시스템은 흔
융합화 자체가 핵심이슈로 부상되게 된다.
이러한 양상에서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규제를 중심으로 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의 독특한 특징은 정책, 규제기구의 단일화를 둘러싼 논쟁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융합규제제도에 대한 논의이전
정책(전파법 제2장 제5조),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정책의 수립(전파법 제3장), 전파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전파법 제6장 제59조). 아울러, 정보통신부는 방송기술 및 시설 등 기술적인 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상파방송 및 위성방송사업자에게
Ⅰ. 개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서비스가 등장하게 되면 그에 대한 매체론적, 산업론적,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 다양하게 매체의 영향력을 평가하게 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의해 등장하게 된 새로운 신규서비스와 기술 역시 이러한 영향력을 평가하게 되며 그에 따라 새로운 법제적
방송인 KBS는 자본금 3000억원을 전액 정부가 출자하므로 형식적으로는 국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영적인 소유구조를 지니고 있다. 오히려 공공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가 70%를, 정수장학회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는 MBC의 소유구조가 문제가 되어 왔다. 방송제도연구위원회, 방송정책연구위원회, 선진방
방송
불특정 다수의 수신자
일방향 전송
점 대 다중점의 정보 분배의 기능
그 효과가 공개적 , 확산적
통신
양방향성
개인과 개인의 자유로운 정보의 교환
보편적 서비스와
프라이버시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형성
그 효과가 제한적, 개인적
IPTV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