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관련된 제반 이론과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관한 내용을 검토함과 동시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세회피관련 법규의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당행위계
1.서론
1부당행위계산부인 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가리지 않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함으로 인한 행위(거래)나 소득금액의 계산의 회계처리가 법률상이나 기업회계 기준상 그 내용이 적법하고
행위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은 국제간의 거래에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료가 해외에 있더라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모든 조세부담의 경감행위를 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1. 의 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의 행위 또는 소
제1장 법인세의 기초
1. 법인세 기초개념
1) 법인세 과세방법
① 법인세는 법인이 획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임
② 법인세는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되며 소득을 발생 원천에 따라 별도 구분하지 않고 법인세로 일괄과세하는 것이 특징임
2) 순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