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청소년 선도와 보호활동
1) 소년경찰의 개념
(1) 의의
오늘날 소년범죄는 양적으로도 크게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비행의 저연령화 및 일반화, 여자소년범죄 및 학생범죄의 증가, 약물남용 증가, 집단화, 흉포화 그리고 재범화라는 비관적인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
소년원이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에서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한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보호소년을 수용하여 규율있는 생활속에서 교과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심리치료를 하여 전인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소년원이 최근에는 특성화학교로 지정되어
(2) 경찰 Diversion
: 오늘날 소년보호절차에서 가부장주의, 낙인이론 등을 근간으로 형사사법절차 배제라는 새로운 경향이 대두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소년경찰이라는 개념과 함께 소녀사법에서 경찰의 재량권을 통한 ‘사법 외 처우’라는 새로운 처우개념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Diver
소년비행이란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형법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하였거나 환경에 비추어 장래에 범죄의 우려가 있는 12세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를 하거나 상태에 놓인 소년을 각각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이라고 말하며, 소년경찰의
청소년의 개념에 대하여 청소년을 의미하는 'adolescent'라는 말은 그 어원이 라틴어의 'adolescere'에서 나온 것으로, 이 말은 성인으로 성장하는 모습(to grow up) 또는 성숙에로의 성장(to grow into maturity)을 의미한다고 한다.
청소년기란 신체적, 심리적으로 아동이 성인이 되어 가는 과도기로 정서적 불안, 부
Ⅰ. 개요
청소년기에는 여러 가지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들이 존재하는 데 첫 째, 동성 혹은 이성또래들과 더욱 새롭고 성숙한 관계를 이루어야 하며 둘 째,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고 셋 째, 경제적 독립을 다져야 하며 넷 째, 직업을 선택하고 준비하기하고 다섯 째, 사회적으로 적절한 성역할을
11년째 실종된 개구리 소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유골이 개구리 소년의 것인지 여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국내 단일 실종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30여 만 명의 경찰력이 동원되고 전국 방방곡곡에 800여 만장의 전단이 뿌려
Ⅰ. 들어가며
교정사회사업은 범죄인 및 비행청소년의 재활을 위한 사회사업의 한 전문영역이다. 그러므로 교정사회사업가의 1차적인 클라이언트는 범죄인 혹은 비행청소년이어야 하고, 이들이 접하고 있는 현장의 이해가 교정사회사업가에게 필요하다. 범죄인은 최초로 경찰과 검찰을 접하게 되고
1. 소년사건처리1) 경찰의 소년사건 처리
역할 : 비행소년을 발견하여 검찰 또는 소년법원에 송치하는 것
비행소년을 일차적으로 인지하여 검사 혹은 법원에 통고하는 주된 기관
비행을 예방하는 역할
소년비행통제 과정에서 이 재량권의 범위 또는 한계가 문제
검사가 가지는 수사의 주재자
Ⅰ. 서 론
1. 들어가는 말
우리사회는 산업화를 겪으면서 급격한 사회 변천과정을 경험하였다. 이런 가운데 수반되는 가정환경, 교육환경,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소년형사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것도 이러한 변화와 맥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