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4학년 사회문제론 E형 중간과제물입니다.
한국의 주요 환경문제의 양상을 살펴보고,
환경문제에 따른 환경정의와 환경부정의에 대해서 의미를 분석하고,
환경정의에 따른 구성요소와 쟁점 별로 분석하였습니다.
다양한 문헌과 논문을 통하여 제작한 자료이며,
출처는 본문에 제시하였으
Ⅰ. 환경행정법의 주요 문제
1.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이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법이 2011. 8. 4 법률 제11019호로 일부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다. 이는 2012. 7. 22 시행예정으로 아직 시행 전에 있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현재 시행 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전부개
시작하는 글
수해예방,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 복합 공간 마련, 지역 발전에 기여. 이 모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4대강 개발 사업이다.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물 부족 국가로 분류 된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보다 깨끗한 자연 환경을 제공
1. 서론
1) research question : 스타벅스는 윤리적인 기업인가?
2) 기업소개
스타벅스는 3인의 동업자 Gordon Bowker, Gerald Baldwin, Zev Siegel이 1971년 시애틀의 파이크 플레이스 어시장에서 커피 원두 로스팅을 하면서, 티와 기타 향신료 등을 판매하는 작은 상점에서 출발하였다.
이 세 명의 동업자는 멜빌(Me
Ⅰ. 개요
처리시설의 수용에 대한 적합한 보상이나 혐오시설의 회피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적정한 부담 등 합리적인 비용분담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타 지역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의 정당한 비용에 대한 적정한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의 폐기물 처리를 선호하게
오늘날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은 과거에 비해 많은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다. 사업 착공에서부터 문제가 제기되는 것뿐만 아니라, 착공 후 완공을 하지 못하고 중단되기도 하며, 중단되었다가도 사업이 강행되기도 한다. 이것은 우리사회가 민주화 · 분권화, 사회구조의 다양화 · 복잡화되는 과정
⑵ 수해예방
선진국일수록 강을 방치해 두지 않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농지보호를 위해 제방을 쌓는 일에만 집중해 왔고, 그 결과 재해예방비보다 복구비가 많이 드는 후진국형 하천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홍수가 일어날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의 처방을 통해 국가 재
⑤ 타 예산 삭감 논란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2010년 8조6000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기로 한데 대해 야당과 여당에서도 반발이 크다. 특히 지역별로 산업단지, 아시안게임, 교육, 교통 등 긴요한 예산들이 4대강 예산에 밀려 삭감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낙동강에 예산의 58%가 집중되어
4. 낙동강 페놀사건
1991년 3월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두산전자의 페놀원액 저장 탱크에서 페놀수지 생산라인으로 통하는 파이프가 파열되어 발생했다. 30톤의 페놀원액이 옥계천을 거쳐 대구 상수원인 다사취수장으로 흘러듦으로써 수돗물을 오염시켰다. 페놀원액은 약 8시간 동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