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 告知義務의 원칙은 Carter v. Boehm* 충북대학교 법대 교수·법학박사
(1776) 3 Burr. 1905사건에서 Mansfield판사에 의해 영국 普通法上 保險契約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일반적으로 왜 告知義務가 相互的 性格 (보험자에게도 요구되는 점)을 갖고 있는지 그 특별한 이
고지할 필요가 없다.
3.고지의무의 위반
1)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상법 제651조에 의하면 고지의무의 위반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사실에 대한 불고지 또는 묵비 또는 부실고지가 있어야 한다는 객관적 요건과 이러한 묵비 또는 부실고지가 고지의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이루어
이성적 존재자가 따라야 할 절대적으로 보편타당한 실천법칙
누구나 어떤 조건에서든 따라야만 하는
정언 명령 3가지
첫째, "네 의지의 격률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
⇒ 누구든지 간에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스스로 생각할 때 다른 모든 사람이 그
의무」를 다하여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지게 되며(민법 제681조), 감독기관 등이 은행의 임원에 대하여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선관주의의무위반(善管注意義務違反)을 문제삼는 데에서 출발한다.
은행 임원이 선관주의의무 이외에 은행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부담하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