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임대차에 관하여는 민법에서 여러 가지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규정만으로는 주택임차인의 보호에 미흡하므로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할 목적으로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동법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그러나 주택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대차의 차임·보증금이 적정수준에서 결정되고 그 증액도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차와 같이 채권적전세가 일반적인 경우에는 차임·보증금의 증감청구와 증액제한이임차인보호에 더욱 중요한 내용이 된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 및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실상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민법보다도 더 강한 특례를 인정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대
보호받고 있지만 영업을 잘하기 위하여 내부적이 시설보강과 설치한 것에 대한 권리금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여 항상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글로벌프랜차이즈창업4공통 권리금의 개념과 유형, 법률의 권리금 관련 규정, 권리금의 발생원인, 임차인이 권리금을 보호받는 방안 등
임차인이 입주하겠다고 하면, 그 상가의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그리고 임대인은 어떤 명확한 기준 없이 당사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권리금을 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적자치의 향기가 강하게 나는 권리금을 상가임대차법 제15조에 근거하여 강행규정으로 보호하
보호법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 중 강제집행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입법정책상의 문제
가. 주택임차인만에 대한 보호
우리나라의 임차인보호 정책을 살펴보면 이는 임차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무주택자가
임차인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는다. 그 결과, 임차인인 무주택서민들이 경락 받은 새 소유자에 의해 임차주택으로부터 맨손으로 쫓겨나게 되고, 이는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때문에 많은 외국에서는 임차권에 대해 어느 정도 물권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것
Ⅰ. 서론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우리나라의 시민 및 소상공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의 경우 민법을 통해 다루어지지만, 현실적으로 민법만으로는 임차인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법을 두고 있다. 특히 우리
Ⅰ. 서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의거하여 주택임대차는 일반 임대차와 다르게 임대인이 특히 주거용 건물을 사용 및 수익함을 약정하여 임차인이 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채권적 임차권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주택임대차의 목적물은 주거용 건물로 이는 임차인이 주거용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