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의 문제점
1. 입법절차상의 문제
2. 임차인과 부동산 위의 권리자의 이해의 충돌
3. 부동산과 우선변제청구권의 부여방법
Ⅲ. 강제집행법상 임차인의 지위의 혼란
1. 강제집행절차상 주택임차인의 지위
2. 부동산의 현행조사와 경매물건명세서
3. 매각조건
4. 배당절차
5. 목적 주택의 명도
Ⅳ.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제언
1. 적용범위의 축소
2. 대항력의 부여방법
3. 소액임차인의 보호
Ⅴ. 결 론
어떤 법이라도 완벽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 중 강제집행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1. 입법정책상의 문제
가. 주택임차인만에 대한 보호
우리나라의 임차인 보호 정책을 살펴보면 이는 임차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무주택자가 거리에 나앉는 상황을 피하게 하는데 주안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독 우리나라의 입법 내용이 주거용의 주택에 대해서만 제외국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호를 하고 있음을 볼 때 그러하다. 그러나 눈을 조금만 돌려서 생각해보면,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 주거를 가지지 못한 서민들뿐인지, 아니면 이들만의 보호가 그렇게 화급한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가령 조그만 점포를 빌려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이들 못지 않은 서민들이다. 주택의 보호하는 것은 이들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재오 의원 등이 발의한 ‘점포임대차보호법안’(1996. 8. 1. 발의번호 68) 과 같은 것은 이에 관한 필요성이 없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한 예로 될 것이다.
물론 이렇게 본다면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어찌 이들뿐이라고 할 것 인가마는, 어떻든 이런 경우의 서민의 보호도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들에 대해 한번의 눈길도 주지 않고 있으면서도, 주택임채권의 보호는 특히 강조하고 있는 우리법의 입장은 쉽게 이해되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주택임차권이라면 이를 모두 일률적으로 보호하여 실제 특히 보호할 의의가 없는 고액의 임대차도 보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재산권인 임차권을 물권에 비하여 불완전한 권리로 보면서도 이를 특정 부분에 있어서만 필요에 의해 보호하려고 하는 편법을 쓰고 있는데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직선적으로 임차군의 재산권성격을 강조한다면 정도로 보호를 하는 것이 옳다. 그 방법 중에서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임차권자에게 임차인의 조력을 받지 않고 당연히 등기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면으로 보호를 하는 것이 비단 임차인과 임대인들 뿐 아니라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바르다고 생각한다. 방법상의 문제는 없지 않지만 어쨌든 등기를 한 임대차를 물권으로 보호하는 것이 민법의 기본원칙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등기 없는 임대차를 이보다 더 강하게 보호하는 것이 무리를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