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 설계
1) 정책대안 설계의 의의와 중요성
(1) 정책대안 설계의 의의
일반적으로 설계란 목적지향적인 활동이다. 어떤 목적을 달성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작 가능한 요소들을 재배열하는 것이 설계이다. 도시설계나 엔지니어링 설계 등이 그 좋은 예들이다.
이들 도시설계나 엔
정책대안 설계의 절차
I. 정책대안의 설계와 정책문제 정의활동
정책대안의 설계는 아이디어의 탐색과 창출 등 여러 가지 정책분석활동들과 관련이 있지만 특히 정책문제의 정의 및 정책대안의 평가활동들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정책문제의 정의, 정책대안의 설계 및 정책대안의 평가 등은 순
있는 전망과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다. 넓게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 좁게는 정부의 민간단체 재정지원에 대한 논의 역시, 민주화와 시민사회의 발전, 시민사회의 발전과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발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안목 위에서 논의되기보다는 협소한 차원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공식, 비공식행위자가 있다.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이익집단, 시민사회단체, 정당, 싱크탱크 및 연구기관, 대중매체 등)가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각 단계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정책결정과정의
정책설계와 정책결정에 있어 여러 단체가 연계되어 국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따른 비공식적 행위자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정부론3B형)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로 공식, 비공식행위자가 있다. 비공식행위자(일반국민,
Ⅰ. 문제제기
80년대 이후 미국을 위시한 서구의 여러 국가들이 자유와 시장기능을 신봉하는 이념인 신자유주의에 따라 시장을 강조하는 신공공관리(NPM; New Public Management)를 정책기조로 삼고 작은 정부지향의 정책을 만들고 있다. 이 우리정부도 작은 정부화의 일환으로 많은 수로 분리・분산되어
정책분석에 있어서 윤리적 딜레마와 윤리의 확보
1. 정책분석에 있어서 윤리적 딜레마
정책분석은 정책문제에 대한 정의, 추구해야 할 가치, 정책목적 및 목표의 설정, 정책대안의 개발과 설계, 대안평가기준의 선택과 적용, 그리고 평가모형의 작성과 평가의 시행 등을 통하여 사회와 개인들에게
정책설계 및 결정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각 단계와 연계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비공식행위자
우리나라 민간단체는 1980년대 중반까지 군부정치체제하의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정치권력에 의하여 시민사회가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민간단체가 사회에서 차지하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I. 사회복지정책 평가의 필요성
1. 정책평가의 개념
정책평가(policy evaluation)란 정책이 좋은지 나쁜지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활동을 말한다. 정책평가란 협의의 개념으로는 정책의 집행이 목표와 관련하여 대상 집단에 미친 효과를 객관적 ․ 체계적 ․ 실증적으로 평
7) 정책가능성 평가
사회복지정책평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평가론 비용효과성, 정치적 제약점, 방법론적 제약점 등을 평가한다.
8) 정책평가에 대한 평가
사회복지정책평가가 잘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평가로 평가기준, 방법론상 문제점, 타당성, 신뢰성 등을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