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대개의 경우 정부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매우 큰 부를 얻는 개인들이 정부 관료라기보다는 정부 밖에 위치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유럽은 지대추구 사회로 이동해가고 있다. 지대추구로부터 얻은 혜택의 대개는 비교적 적고 널리 분산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노인들은 잘 조직화되어 있고 지
Ⅰ. 서론
지대획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경제주체(기업, 개인 포함)를 지대추구자(rent-seeker)하고 부를 것이며 때로는 이것이 주로 기업이라는 점이 현저한 상황일 경우에는 지대추구 기업이라고도 부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다른 기업과 경쟁하고
Ⅰ. 서론
지대추구의 장기적 균형에서의 장기(long term)의 의미는 특정한 물리적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추구의 시장에서 지대추구의 주체들이 합리적 계산에 의해 진입(entry) 및 퇴장(exit)을 완료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범주를 의미한다. 예컨대 지대추구에 투입하는 비용이 일
Ⅰ. 개요
우리가 기록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회들은 지대추구를 해 왔다. 지난 두 세기 동안 일어났던 급진적인 진보는, 그 이전의 세기들에서의 진보와는 대조적으로, 여러 정부들이 지대추구 사회로부터 벗어났다고 하는 점에 크게 기인하는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지대추구 사회가 영국에서 끝났
지대추구이론
1. 지대개념에 대한 털럭의 착상
195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독점이나 관세가 초래하는 사회후생비용(social welfare costs)을 측정하려고 시도한 연구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러한 연구들은 한결같이 그러한 손실이 실제로는 매우 작다고 지적하였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독
정부활동과 지대추구행위
1. 정부규제와 지대추구
정부규제에 관한 전통적인 경제적 논거 이면에 깔려 있는 생각은 피규제산업을 마치 장기평균비용이 감소하는 '자연독점산업' (natural monopoly)처럼 간주하는 것이다. 자연독점산업의 고전적인 보기로서 다리를 생각해보자. 오직 하나의 다리만 필요
Ⅱ. Kruger와 Long and Vousden모형에 대한 비판
본 논문의 리론적 토대가 되고 있는 Kruger(1974)와 Long and Vousden(1987) 논문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대추구행위에 대한 현실적합적인 분석을 위해 모형에 반영해야 할 최소한의 요인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수입할당 규제하의 지대추구행위에 관
은퇴촌 조성, 금감원의 과도한 복리후생, 공무원들의 남미 연수 등. 이러한 지대추구행위는 국정감사나 감사원에서 지적당하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대추구 행위는 자원 낭비를 초래해 사회에 생산을 축소시키고 부를 파괴하기에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을 살펴보려고 한다.
지대추구와 재벌과 정부와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Ⅱ. 한국재벌의 의의
한국의 재벌은 한 개인으로 시작되는 부속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수많은 개별기업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즉, 재벌이라고 불리어지는 대규모 기업집단은 동일한 지배관계 하에 있는 회사
Ⅰ. 서론
이득(gains)은 기업실체의 부수적 거래와 기업실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거래 및 사상과 상황으로 인한 기업실체의 지분(순 자산) 증가를 말한다. 그러나 수익이나 주주에 의한 투자로 인한 지분의 증가는 이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손실(losses)은 기업실체의 부수적 거래나 기업실체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