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지방자치단체(local autonomous body, local authority, local self-government, kommunal Verband, collective territoriale)란 “국가영토의 일부를 그 구역(區域)으로 하고, 그 구역 안의 모든 주민(住民)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구역안의 모든 사람 및 사물에 대하여 국법이 인정하는
지방채 사업별 채무 현황
다음으로 지방채의 사업별 채무현황 추이에 대해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에 의 하면, 지방채 사업별 채무의 특징은 첫째, 2000년대 초반의 지방채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이 중심이었고, 특히 2002년도에는 지방채의 32.9%인 5조 6,227억원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방채의 상하
지방자치단체간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 상하수도 관리 시스템, 생태관리 시스템등 다양한 시스템등을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질관리
전국적 수질이 통합적 관리 가능
재난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지 못한 기능에 대해 다른 지방 단치단체로부터 기능지원
지방자치단체는 기능이 중복되어 있어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 광역성이 있기 때문에 상호협력을 증진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도시 및 지역개발, 상하수도, 보건, 위생, 도시재개발, 환경 등 다양한 광역행정 수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둘째, 지방자치 실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