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등
3. 악의적 손해의 담보약관
① 협회기관약관(Institute Time Clauses - Hulls)
6. 담보위험
6.1.3 선박 외부로부터 침입한 자에 의한 폭력을 수반한 도난
6.1.5 해적행위
12. 전쟁 면책
12.2 포획, 나포, 강류, 억지 또는 억류(악행 및 해적행위 제외) 및 이러한 결과 또는 이러 한 행위를 하려고 기
행위
Santa Maria호 사건
• Suggestion : 2차 대전 이후, 최초 국제 해상 납치사건
• When : 1961년 1월 23일
• How : 포르투칼 민족독립운동 소속 테러리스트에 의해
산타마리아호 탈취
• Damage : 승무원 1명 사망, 8명 부상
• Result : 미 국무성 측-해적행위에 대한 국제법위
해적에 의한 재해의 가능성이 점차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해상에서의 선박에 대한 해적(piracy) 및 해상무장강도(armed robbery)에 의한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그 피해규모도 점점 더 대형화·흉포화 되어가고 있어 선원 및 선박의 안전과 국제무역질서가 크게 위협 받고 있
해적피해를 당한 선박은 벌크선박(81건)이 가장 많았으며 일반재래선박(46건), 석유제품선(43건), 컨테이너선박(30건), 원유선(22건), 예인선(13건), 요트/쾌속선(7건), 어선/여객선(7건), 로로선(5건) 등으로 드러났다.
해적에 납치된 선박이 전손이 되거나 수리비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보험에서 부보가 되
1 서론
해적에 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적행위에 대해서 정의해야 한다. 해적의 원래 의미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어떤 배든 공격하고 약탈하는 무법자 혹은 선박을 뜻한다. 그러나 해적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모두를 해적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17세기의 해적인 핸
세계인구의 폭발적인 증가와 경제활동의 신장, 그리고 이에 수반되어 발생되는 물자와 용역등 교류의 증가는 교역을 위한 필수적인 해양사용을 유발
무엇보다 안정한 해상수송로 확보가 중요!!
국제해사국에 따르면 2010년에 발생한 해적행위는 모두 445건으로 2009년보다 9.6%증가
납치된 선원의
Ⅰ. 서 론
해상범죄의 대표적인 예로는 해적행위(piracy)가 있다. 해상을 항행하는 상선을 습격하여 화물 등을 강탈하는 행위는 로마시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져 왔다. Rubin, "Piracy", in : Bernhardt, R. (ed.), Encyclopedia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stalment 11 (1989) p.259.
해적(pirate)은 해운국
해적이 자주 발생하는 소말리아지역 해적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외국선박들의 불법 어로행위나 산업 폐기물 불법투척행위를 검문한다는 핑계로 소형선박으로 접근 후 승선 후 총을 꺼내들고 배를 점령하는 방법이다.
▷소말리아 해적과 불법 어로행위
소말리아 영해는 낙후된 어획 기술과 원시
해적이 출몰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때부터였다.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해적행위는 갈수록 조직·전문화되고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어 국제 운송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소말리아 해적행위 단속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역 기구 및 다국간 군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국제적 대응방
해적의 정의와 동향
해적은 전근대적 유물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
2004년을 기점으로 말라카 해협에서의 해적행위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
그러나 소말리아에서의 해적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해적의 일반적 개념: 해상에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무차별적으로 약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