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진실주의 및 부부평등의 이념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夫뿐만 아니라 妻도 제소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와 관련한 제소기간도 친생부인사유를 안 날부터 2년 내로 연장하는 등 친생부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의 기산점에 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
혈연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은 여전히 자녀가 전남편의 친생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를 친생자로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출산한 자녀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서만 번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
I. 친자관계
1. 친자관계의 의의
친자관계는 일남 일녀의 창조적 생활관계인 혼인을 기점으로 하여 전개되는 제1단계의 친족관계를 말한다. 친자관계에는 생리적 혈연에 따라서 자연히 생기는 친생자관계와 생리적으로 친자가 아닌 자 사이에 인위적으로 친자관계가 인정되는 양친자 관계가 있다.
유언제도
의의
유언자의 최종의사의 존중, 사후실현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
반드시 재산상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속·유증에 관한 사항
유언자유의 원칙: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
연혁
로마법에서 유래 (게르만법에는 유언제도가 없었다)
** 유언 **
I . 유언제도와 유언방식
1. 유언제도
(1) 의의
① 유언자의 최종의사의 존중, 사후실현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제도
② 반드시 재산상의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상속․유증에 관한 사항
③ 유언자유의 원칙: 사유재산제도에 기한 재산처분의 자유의 한 형태
(2)
Ⅰ. 서론
2005년 개정ㆍ공포된 가족법은 전반에 걸쳐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적으로 호주제가 폐지되고 동성동본 불혼제가 근친혼 금지제로 개선되었고, 양자와 친생자의 차별을 철폐하고 입양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친양자제도의 도입 등을 거론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부부 중심의 가
(1) 호주제의 관련 개념
우리나라의 가족관계는 법률상 호주를 중심으로 규정된다.
가족이란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家)에 입적한자”(민법 제799조)로 정의되며 그 중심이 되는 호주란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
◉정책의제의 형성
-연구의 목적과 방향설정
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기타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그런데, 호주제
Ⅰ. 서론
여성운동은 운동주체인 여성의 의식변화와 함께 발전해 왔다. 여성이 억압받고 활동영역이 제한되었던 시기를 지나 산업자본주의시대를 거치며 여성이 비로소 가정의 틀을 벗어나 사회의 무대로 나섬과 동시에 여성의 의식 또한 힘의 논리에 의해 남성에 지배받던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