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고유예(선고유예)
1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범인의 연령, 성격, 지능, 환경, 범행동기,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선고유예의 경우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1
대해 징역 2년을, B에 대해 징역 2년, C와 D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A.B.C.에 대해서는 집행유예3년 , D에 대해서는 집행유예2년이 선고 되었다.
이에 A만 항소하여 2심에서 별지 1의 순번 5, 9에 대한 특가법(배임)에 대한 무죄를 받았으나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고 피고인 A만 상고하였다.
I. 갱생보호제도
갱생보호는 형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또는 교도소, 소년원 등에서 가석방처분, 가퇴원처분 또는 형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자 및 소년원에서 출소한 자에 대하여 정신적 ․ 물질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그들의 사회적응을 용이하
형법의 기능
형법은 범죄라는 행위에 대하여 형벌이라는 제재를 과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평화와 질서유지를 실현하여 사회에서의 공동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범죄예방적 기능
형법이 사회구성원의 행위규범을 확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
Ⅰ. 지방중소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부재정으로 조성된「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중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을 각 시.도 중소기업 관련 기금(정부재정과 시.도 재정을 Matching Fund로 운용)에 예탁하여 운용한다.
1. 지방중소기업육성사업 지원
1) 지원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 징계 사유로서 품위손상은 매우 불확정하고 포괄적인 개념
-> 법적 개념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대법원과 변협
형이 죽고나서부터 형성되었을지 모른다. 곧 밀어 닥친 전쟁을 겪으면서도 서울대 불문과를다니면서 꾸준히 문학 수업을 계속한 그는 대학을 졸업하던 1953년에 희곡<녹스는 파편>을 장막극 공모에 보내어 당선되었고, 1955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유예>가 당선되면서 소설가로 화려하게 등
9. 버스회사 운전기사의 운전면허 취소와 퇴직처분의 효력
- 버스회사가 운전기사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한 경우, 그 후 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퇴직처분의 효력은 유효하다.
시내버스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사유의 하나로, '기능, 기술
8.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
- 노사합의서 등에 당연퇴직사유로 규정된 “형사상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의 의미는 그 규정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노사합의서 등에 당연퇴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