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우리나라 호적제도는 호주제도를 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호주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호적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 밖에, 다른 차별들도 나타나지만, 호적제도에 따른 차별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여성차별이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편제한다. 즉, 호주는 호적의 기준자
호적예규 제661호)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도 주민등록표초본에 입양사실을 알 수 있는 내용이 기재되는 문제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역에 “00년00월00일 가족관계 등록부에 의거 성명정정(변경전 : 000)으로 기재됨.
【검 토】개인인적사항 변경내역은 신청인이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사항임.
1. 호적대장의 정의와 실재(實在)
1890년대 말의 광무년간에 소위 ‘광무호적’이 매년 작성되기 전까지, 조선왕조는 삼년을 한 식년으로 하여 호적을 작성하였다. 법제적으로 규정된 기재양식에 따라 호구를 기록하여 관에 제시하면 그것을 모야 행정구역별로 호를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현실
Ⅰ. 개요
언론의 자유와 공공복리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사조를 살펴보자. 언론의 자유와 공공복리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법사조란 양자를 조화 있게 형량(衡量)해야 한다는 법사조를 말한다. 여기서의 공공복리란 국가이익, 사회질서 유지, 공중도덕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로 해석된다. 이 법사조는
자녀에 대한 폭력은 부모의 어릴 적 경험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부모가 아동기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는 자녀에 대한 폭력 행사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 ‘아동기에 부모의 부부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가’,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 두 가지로 나누어 각
3. 문서의 증거능력
추상적으로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증거능력이라 한다.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의 절차적으로 잘못된 사건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독일판례를 제시하고 있다
호란과 소중화
포로가 된 왕자들
청군에 항복한 조선의 인질로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심양으로 잡혀감(1637)
심양일기, 심양장계
: 두 왕자의 심양체제, 당시 조청관계, 건국 당초의 청 왕조에 관해 보여줌
1637년 4월 ~ 1645년까지 8년의 인질생활
소현세자
외교 절충 책임자 역할
명 잔존세
초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중초본이 정본의 두 배 이상의 분량을 가지고 있고, 정본은 중초본에 없는 문장들이 더해져있어 중초본과 정본은 별개의 것으로 취급되고 있다. 광해군이 사르후 전투에서 미리 항복하도록 밀명을 내렸다는 것은 정본의 단계에서 부가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는 광해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성립한다. 결혼식을 올리는 것은 혼인 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수리되는 것이 아니라, 수리요건이 정해져 있어서 이것에 합치하지 않으면 수리되지 않는다. 재산법상의 거래(계약)는 당사자가 자유로이 할 수 있지만 가족법상의 혼인(계약)은 우선적, 도덕적
1. 서론
2006년 6월 22일,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불허한 지방법원의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의 결정은 이제껏 각급 법원의 재량에 따라 수용되거나 기각됐던 성전환자 호적정정을 사실상 허용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성전환자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