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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연원
Ⅲ.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특징
1. 호주중심의 가족단위 호적편제
2. 신분사항의 이기주의 기재방식
3. 인적편제주의
4. 호적의 편제변경과 호적간의 연결기재
5. 대한민국 국적의 등기
Ⅳ.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
Ⅴ.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정
1. 개정전의 상황
2. 2000년 호적법 등의 개정 경과
1) 호적법 제12조 제1항의 개정안 심의
2) 대법원의 호적부의 열람 및 등ㆍ초본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요령
참고문헌
우리나라 호적제도는 호주제도를 전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호주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호적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 밖에, 다른 차별들도 나타나지만, 호적제도에 따른 차별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은 여성차별이다.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편제한다. 즉, 호주는 호적의 기준자이다. 모든 가족은 반드시 호적에 그 호주와의 관계를 명시한다. 호주가 사망했을 때는, 호주승계가 발생하고, 새 호주를 기준으로 새 호적을 편제하며, 전 호주와 관계를 명시했던 가족들이 이제는 새 호주와 관계를 명시한다.
여성과 관련하여, 호주를 기준으로 하는 호적제도는 다음과 같은 성차별을 보이고 있다.
호주승계순위에서 나타나는 차별
호적의 기준자가 되는 호주승계순위를, 민법은 호주의 아들, 딸, 배우자, 어머니의 순서로 정하고 있다. 아들을 1순위로 하는 이러한 순서는 호주제도의 연혁에서 호주를 부계혈통의 장남자가 계승해온 사실을 바탕으로 한다. 즉, 호주제도가 여성보다 남성을 우위로 하는 제도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 … 중 략 … ≫
Ⅱ. 호적법(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연원
“호적”이라는 단어는 삼국시대의 기록에서도 그 연원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고 조선시대에는 그 관리가 매우 엄격하게 이루어지던 국가신분등록의 한 방식이다. 그러나 당시의 호적제도는 군역과 세역 등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었으며 현행 호적제도와는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안구환 / 호적법상 추완신고의 허용 한계, 법조협회, 2006
임규철 /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호적법, 대한변호사협회, 2004
이해일 / 알기 쉬운 생활법률 : 호적법의 폐지, POBA행정공제회, 2007
정주수 / 호적 : 가족관계등록법 해설 3,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채수인 / 우리나라 호적법의 개요, 한국사법행정학회, 19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