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근로조건의 보장
- 근로기준법 제 3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음
2) 균등 처우
- 근로기준법 제 6조: 사용자는 근로기준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급여의 균등
부담한 보험료의 과소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요양급여를 받는다는 점이다.
④ 단기보험
건강보험은 보험가입자의 질병, 부상, 분만 등을 보험사고로 취급하기 때문에 1년 회계 연도를 기 준으로 보험료 수입, 진료비 지급 등 정책계산이 이루어진다. 사회보험 중 건강보
①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성과 기능성을 포함하는 일정한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 진다.
②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③ 지역사회복지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갖 고 있다.
④ 지역사회복지는 정부와 민
원리를 무시한 채, 후생복지 차원에서 연금 수혜범위를 확대하여 연금급여 수준이 지속적으로 인상되었다.
제4공화국(1972~1979) 정윤한, 2008, 공무원 연금제도 이해 : 공적연금제도 개요
3. 제3기(1967년~1981년)
1966.4.2 법률 제1776호에 의한 공무원연금특별회계법의 전문 개정을 계기로 하여 우리나라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러한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를 보험사고로 하고,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손해의 유무나 다소를 불문하고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보험이란 점에서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보험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생명보험의 종류에는 보장성 보험,
원리를 바탕으로 한 사회보장의 한 형태이다. 그러므로 사회보험으로서 연금보험은 국가에 의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성격을 갖는다. 특히 연금보험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 소위 사회적 위험으로 불리는 보험사고 중 노령, 폐질, 또는 사망에 봉착할 경우
등)
1. 4 목적
공무원연금제도는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가 기본기능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제도 및 부조적인 성격의 급여를 함께 실시하며, 연금기금과 국고를 활용한 후생복
원리가 작용하고 있으며 그 수단은 기업복지계획의 일환으로 퇴직금·기업연금·단체보험 등이 주축을 이루게 된다. 마지막으로 개인보장은 생활에 대한 자기책임원리에 입각하여 저축과 생명보험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비용은 당연히 개인이 부담하되 정부는 필요한 경우 세제를 통하여 이 제도의 보
제1절 산재보험제도
1. 산재보험제도란
1) 개념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줄인 말로서 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업무수행 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나 본인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퇴직연금 수급자, 10월에는 군인퇴직연금 수급자, 1986년 1월에는 유족, 장해, 상이연금 수급자도 포함되었다.
피용자나 공직자같이 비교적 안정된 자에게 건강보험을 먼저 적용하고 오히려 재정적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농어민과 도시영세자 영업자 층이 배제되어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1988년 농어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