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법과 윤리, 저작권 침해] 소리바다 프로그램 운영자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프로그램 가처분 신청-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7/106617-0001.gif)
![[미디어 법과 윤리, 저작권 침해] 소리바다 프로그램 운영자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프로그램 가처분 신청-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7/106617-0002.gif)
![[미디어 법과 윤리, 저작권 침해] 소리바다 프로그램 운영자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프로그램 가처분 신청-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7/106617-0003.gif)
![[미디어 법과 윤리, 저작권 침해] 소리바다 프로그램 운영자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프로그램 가처분 신청-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7/106617-0004.gif)
![[미디어 법과 윤리, 저작권 침해] 소리바다 프로그램 운영자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프로그램 가처분 신청-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7/106617-0005.gif)
![[미디어 법과 윤리, 저작권 침해] 소리바다 프로그램 운영자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프로그램 가처분 신청-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7/106617-0006.gif)
![[미디어 법과 윤리, 저작권 침해] 소리바다 프로그램 운영자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프로그램 가처분 신청-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7/106617-0007.gif)
![[미디어 법과 윤리, 저작권 침해] 소리바다 프로그램 운영자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프로그램 가처분 신청-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7/106617-0008.gif)
![[미디어 법과 윤리, 저작권 침해] 소리바다 프로그램 운영자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프로그램 가처분 신청-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7/106617-0009.gif)
![[미디어 법과 윤리, 저작권 침해] 소리바다 프로그램 운영자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프로그램 가처분 신청-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7/106617-0010.gif)
![[미디어 법과 윤리, 저작권 침해] 소리바다 프로그램 운영자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프로그램 가처분 신청-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7/106617-0011.gif)
![[미디어 법과 윤리, 저작권 침해] 소리바다 프로그램 운영자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프로그램 가처분 신청-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7/106617-0012.gif)
![[미디어 법과 윤리, 저작권 침해] 소리바다 프로그램 운영자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프로그램 가처분 신청-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7/106617-0013.gif)
![[미디어 법과 윤리, 저작권 침해] 소리바다 프로그램 운영자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프로그램 가처분 신청-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7/106617-0014.gif)
![[미디어 법과 윤리, 저작권 침해] 소리바다 프로그램 운영자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프로그램 가처분 신청-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7/106617-0015.gif)
![[미디어 법과 윤리, 저작권 침해] 소리바다 프로그램 운영자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프로그램 가처분 신청-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7/106617-0016.gif)
![[미디어 법과 윤리, 저작권 침해] 소리바다 프로그램 운영자의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프로그램 가처분 신청-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07/106617-0017.gif)
분야
hwp1. 사건배경
2. 기소내용
3. 기소내용에 대한 피고측 변론
4. 판결
5. 참고사항
■ 원고측 변론
1. 변론내용
2. 법적근거
■ 피고측 변론
1. 변론내용
2. 법적근거
■ 판결
1.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 프로그램 가처분 신청
3. 소리바다2 관련 실법원의 판결
■ 판결의 함의
1. 관련 법의 적용 범위
2. 외국 P2P 관련 판례 검토
3. 미래 발생사건의 법적 해석에 대한 예측
4. 소송방지를 위한 추론
5. 조 의견
■ 관련 논문 및 참조 문헌
■ 첨 부
피고 양정환에 의해 넵스터의 하이브리드 방식과는 달리 순수 P2P방식의 소리바다 프로
그램이 개발된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용자들간 MP3파일 무분별한 복제와 전송
이 성행하고 있었다. 한국음반협회는 현 음반업계의 불황이 소리바다를 이용한 MP3파일의
공유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 이를 근거로 하여 소리바다 사이트의 운영자 양정환씨를
저작권법위반 방조혐의 기소 및 그로 인해 발생된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하고, 소리
바다 프로그램의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 원고측 기소내용
1. 소리바다 사이트의 운영자 양정환씨를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
2. 방조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3. 소리바다 프로그램에 대한 가처분
■ 기소내용에 대한 피고측 변론
1. 소리바다 사이트의 운영자 양정환씨를 저작권법위반 방조혐의
→ 넵스터와의 프로그램 방식의 차이 (순수 P2P 방식)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저작권법 제 27조)
2. 방조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 손실과 피고인의 인과관계 불확실
3. 소리바다 프로그램 가처분 신청
→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긍정적 측면 > 부정적 측면
(이익형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