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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근현대사] 한미 SOFA와 인권문제, 주한미군 이전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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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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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정과 한미인권문제

[미국정치론] 한국 반미주의의 이해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불평등성,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개정필요성,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문제점,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개정 방향(사례)

주한미군지위협정 SOFA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 보고서

[국제협상론] SOFA 법 개정에 대한 한국측 입장

[주한미군] 주한미군의 역할과 문제점, 대책

[정치학] 한미관계 -한국과 미국과의 외교정책

주한미군의 범죄

[문화식민지]우리나라의 신 문화 식민지

소개글

[근현대사] 한미 SOFA와 인권문제, 주한미군 이전에 관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장 서(序)
Ⅰ. 들어가면서
Ⅱ. 주한 미군에 관한 역사적 배경
1. 해방 전후
2. 6. 25 전쟁
3. 휴전 이후
Ⅲ. 글의 전개방향

제 2장 한미 SOFA와 인권문제

Ⅰ. 역사적 맥락
Ⅱ. 한미 SOFA의 개괄
1. 정식명칭
2. 체결 및 변천과정
3. SOFA의 구성
4. 글의 전개방향 : 미군범죄와 인권문제에 초점
Ⅲ. 형사재판권
1. SOFA에서의 형사재판권
2. 적용범위에 있어서의 문제
3. 한국 경찰의 수사권 제약
4. 형사재판권 행사의 제약
5. 미군 피의자에 대한 특혜 문제 및 한국 정부의 형 집행권 제약
Ⅳ. 주한 미군 내 한국인 노동자의 지위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Ⅴ. 주한 미군에 의한 주요 범죄 사례
1.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2. 전동록씨 미군 고압선 감전 사망사건
Ⅵ. 발전적 방향의 모색
1. 주한 미군은 이 땅에 필요한 존재인가?
2. 한미 SOFA의 개정
3. 정치적 측면의 노력
4. 사회적 측면의 과제

제 3장 주한미군 이전에 관해

Ⅰ. 주한 미군 주둔지 이전의 배경
Ⅱ. 주둔지 이동에 따른 미군의 변화
1. 주한미군의 군사력 변환 추진
2. 주한미군의 성격변화: 신속기동여단으로의 전환 가능성
Ⅲ. 주한 미군 유지론과 철수론
1. 주한미군 유지론
2. 주한미군 철수론
Ⅳ. 미군 부대 이전 비용과 이주민에 대한 대책
1. 주한 미군 이전 비용
2. 이주민에 대한 대책
Ⅴ. 발전적 방향의 모색 : 주한미군 역할 변경론

제 4장 결(結)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2002년 6월 우리는 월드컵 4강 신화에 온 나라 전체가 뜰 떠 있었다. 모두들 붉은 옷을 입고 거리에 나와 기뻐하고 환호하였다. 시청 앞 광장은 1987년 6월 민주화 시위이후 처음으로 사람들로 물결을 이루었고, 모두들 하나가 되어 우리의 승리를 기뻐하였다. 우리의 환호성 속에 6월 13일 신효선, 심미선 두 중학생이 친구 생일잔치에 가던 중에 장갑차가 뒤에서 덮쳐 뼈가 부서지고 뇌수가 터지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처음에는 국민적 축제 속에서 묻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이 사건에 대한 우리 당국과 미군의 미온적인 태도가 국민들의 분노를 사기 시작하면서 전 국민적 이슈가 되었다. 사고 당사자인 미군 워커 병장의 처리 과정에서 조금씩 드러나는 SOFA(미군주둔군 지위협정)의 문제점에 대해 전 국민적 분노가 한데 모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1월 말 두 미군병사가 무죄 평결을 받음에 분노한 우리 국민들은 월드컵 축제 이후로 다시 광화문에 모여 촛불 시위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것과 함께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고조되었고, 미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인식 재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우리는 미국 정부의 제대로 된 사과를 요구하게 되었고, 미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주한 미군 철수라는 첨예한 문제에 이르게 되었다.

참고문헌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미군범죄와 한․미 SOFA』, 두리 미디어, 2002.
․.
․.
․.
․외교통상부, , 2000.
․이정희 변호사, 「주한미군지위협정과 인권, 그리고 주권」, 2001.
․노동부, , 2001.
․외교통상부, , 2000.
․.
․.
․법과사회연구회, 『한미행정협정』, 도서출판 힘, 1988.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 2001.
․한국전쟁 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http://www.genocide.or.kr/
․주한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http://www.usacrime.or.kr
․주한미군 철수 운동 본부, http://www.onecorea.org/
․주한미군대책기획단, http://www.c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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