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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소환제도와 탄핵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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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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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 소환제도와 탄핵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1

Ⅱ 주민소환제 2
1 주민소환제도의 개념 2
2 주민소환제의 부작용 3
3 주민소환재 도입방안 6
4 주민소환제 결론 8

Ⅲ 탄핵제도 9
1 탄핵이란 무엇인가? 9
2 탄핵소추의 내용 10
3 탄핵소추의 발의와 의결 11

Ⅳ 헌법재판소 12
1 헌법재판소란? 12
2 헌법재판소의 조직 13
3 헌법재판소의 권한 13
4 헌법재판의 기능 15

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배경 16
1 대통령의 탄핵일지 16
2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배경 18
3 노무현 대통력의 탄핵 이유 18
4 탄핵소추 판결의 전망 18
5 되돌아본 탄핵 정국 1년 20

본문내용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방의 중요한 일을 주민 스스로가 결정하는데 있다 자치를 위해서는 자율과 책임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중앙집권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자치는 일차적으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이 주장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한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재정의 확충, 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간 기능조정, 자치경찰제 및 교육자치체 등이 강조되고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자율에 대한 책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는 공간적 분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의회와 단체장을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미흡, 그리고 주민들의 무관심과 참여통로의 미흡으로 인하여 책임행정을 이끌 수 있는 다양한 행정통제의 제도가 아직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로 인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고, 지방의원의 몰지각한 행위로 인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선출한 주민이 이들을 통제한 수단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다
대통령과 고위 공무원의 경우 위법행위땐 헌법 제7조에 의거하여 탄핵소추를 받게 돼있으나, 자치단체장은 집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한 처사나 주민의사와 동떨어진 행위에 대해 재제할 장치가 없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절대적으로 임기를 보장하여 그때그때 변화하는 주민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고 주민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소신껏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적 또는 특수한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를 견제할 통제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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