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형사소송법] 신속한 재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70-0001.gif)
![[비교형사소송법] 신속한 재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70-0002.gif)
![[비교형사소송법] 신속한 재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70-0003.gif)
![[비교형사소송법] 신속한 재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70-0004.gif)
![[비교형사소송법] 신속한 재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70-0005.gif)
![[비교형사소송법] 신속한 재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70-0006.gif)
![[비교형사소송법] 신속한 재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70-0007.gif)
![[비교형사소송법] 신속한 재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70-0008.gif)
![[비교형사소송법] 신속한 재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70-0009.gif)
![[비교형사소송법] 신속한 재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70-0010.gif)
![[비교형사소송법] 신속한 재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70-0011.gif)
![[비교형사소송법] 신속한 재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70-0012.gif)
![[비교형사소송법] 신속한 재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70-0013.gif)
![[비교형사소송법] 신속한 재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70-0014.gif)
![[비교형사소송법] 신속한 재판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2/11770-0015.gif)
분야
hwpⅡ. 각 국의 신속한 재판제도
1. 미국
(1)신속한 재판의 원칙의 보장
(2)연방소송촉진법
(3)경미사건을 위한 특별절차
2. 독 일
(1)독일 형사소송구조와 신속한 재판
(2)독일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의 신속처리방안
(3)경미사건처리를 위한 특별절차
(4)사법업무경감에 관한 법률
3. 일 본
(1)소송촉진정책
(2)일본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의 신속처리절차
(3)간이 형사사법체계
Ⅲ. 결론
형사소송에서 재판의 신속은 형사피고인의 기본권보장이라는 인권보장적 견지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고양 및 소송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국가적 견지에서 요청되는 형사소송의 일반적인 지도이념이다. "사법은 신선할수록 그 향기가 높다."라는 베이컨의 표현이나, "재판의 지연은 재판의 거부와 같다(Justice delayed, justice denied)"라는 법격언은 바로 이러한 신속한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헌법 제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으로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 제14조 제3항 (c)호도 부당하게 지체됨이 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편적 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속한 재판의 원칙 때문에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공판심리가 충분하고 철저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다른 한편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통한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이 무시되는 결과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