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피해구제제도]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CASE-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0/129315-0001.gif)
![[산업피해구제제도]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CASE-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0/129315-0002.gif)
![[산업피해구제제도]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CASE-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0/129315-0003.gif)
![[산업피해구제제도]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CASE-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0/129315-0004.gif)
![[산업피해구제제도]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CASE-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0/129315-0005.gif)
![[산업피해구제제도]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CASE-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0/129315-0006.gif)
![[산업피해구제제도]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CASE-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0/129315-0007.gif)
![[산업피해구제제도]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CASE-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0/129315-0008.gif)
![[산업피해구제제도]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CASE-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0/129315-0009.gif)
![[산업피해구제제도]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CASE-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0/129315-0010.gif)
![[산업피해구제제도]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CASE-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0/129315-0011.gif)
![[산업피해구제제도]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CASE-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0/129315-0012.gif)
![[산업피해구제제도]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CASE-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0/129315-0013.gif)
![[산업피해구제제도]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CASE-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0/129315-0014.gif)
![[산업피해구제제도]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CASE-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0/129315-0015.gif)
![[산업피해구제제도]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CASE-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0/129315-0016.gif)
![[산업피해구제제도]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CASE-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0/129315-0017.gif)
![[산업피해구제제도]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CASE-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0/129315-0018.gif)
![[산업피해구제제도]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CASE-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0/129315-0019.gif)
![[산업피해구제제도]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CASE-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130/129315-0020.gif)
분야
hwp머리말
1.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가. 개요
나. 사례분석
Ⅰ. 한국 - DRAM
Ⅱ. 멕시코 - 옥수수 액상과당
Ⅲ. 한국바스프 - 중국 MDI 반덤핑 대응
Ⅳ. 베트남 가죽신발 EU수출 반덤핑 부과
2.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가. 개요
나. 사례분석: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다. 종합- 상계관세로의 대응 감소
3.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가. 개요
나. 사례분석
Ⅰ. 2000년 韓-中 마늘분쟁
Ⅱ. 혼합분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Ⅲ.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다. 종합- 세이프가드로의 대응 변화 추이
4. 무역 분쟁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가. 실무상의 대응전략(반덤핑관세를 중심으로)
나. 종합적인 평가
※ 참고문헌 & 참고 Web Site URL
산업피해구제제도는 덤핑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이나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산업이 받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당해 수입품에 대해 수량제한이나 관세부과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하는 제도이다.
산업피해구제제도는 GATT 및 WTO규범으로 보장된 유일한 국내산업 보호장치로서 미 통상법 301조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 조치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5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즉 덤핑방지관세제도, 상계관세제도, 세이프가드제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교역상대국의 국제무역 규범위반 조사제도로 구성된다.
세계시장의 통합을 위한 노력으로 무한경쟁을 치러야 하는 지금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자국산업보호를 위한 중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중 덤핑방지 및 상계관세, 세이프가드의 사례분석을 통해 각각의 구제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각각의 사례를 고찰해 봄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1.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가. 개요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란 수출국에서 국내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수출되는 소위 덤핑수출이 수입국내의 산업에 피해 등을 발생시키는 경우에 그 덤핑가격차 상당액 이하로 부과되는 할증관세를 말한다.
WTO 분쟁해결제도의 이행과정 연구 (법무부)
국제통상론 / 강인수 외 7명 / 傳英社 / 1999년 / p226-237
WTO 체제 하의 반덤핑 관련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 및 향후 한국에의 교훈/이주윤-고상범/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http://www.kita.net/무역협회
http://www.ktc.go.kr/무역위원회
http://www.hankooki.com/ 한국일보
http://www.pusanilbo.co.kr/ 부산일보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http://www2.yonhapnews.co.kr/ 연합뉴스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http://www.maf.go.kr/ 농림부
http://www.kati.net/ 농수산물 무역정보
http://www.cbitac.net/ 충북국제통상지원센터
http://cafe.daum.net/kcjtrade 한중일 소무역 창업센터
http://www.visashop.co.kr/dcforum/politic/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현 Taxas A&M 교환교수)
논문수준의 양질의 보고서로 귀하께 큰 도움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