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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I. 산재보험의 문제점
1. 산재보험 제도의 가입현황
2. 급여의 유형별 문제점
1)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 연금
2) 장해급여
3) 유족급여 및 장의비
3. 평균 임금 적용의 문제점
4. 산재보험의 도덕적 해이
5. 사회복귀 연계 시스템의 미흡
6. 산재보험시설의 운영체계 문제점
1) 의료시설 및 장비의 낙후
2) 공공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 수행 미흡
3) 법적으로 특수의료기관 미 인정
4) 산재의료체계의 문제점
III. 산재보험의 개선점
1. 가입 사업장 확대
2. 급여의 유형별 개선방안
1)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 연금
2) 장해급여
3) 유족급여 및 장의비
3. 평균 임금 적용의 개선방안
4. 산재보험의 도덕적 해이 개선방안
5. 사회복귀 연계 시스템의 개선방안
6. 산재보험시설의 운영체계 개선방안
IV. 결론
산재보험제도는 산업화 단계에서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업무와 관련된 재해로부터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업화 초기단계인 1963년도에 법이 제정되면서 산업사회의 산업 및 직업구조와 산업체계 등이 반영되었고, 시대가 흐름에 따라 적용의 확대나 보험급여 기준의 상향 조정 등 어느 정도 수정 보완되기는 하였으나 제정 당시의 법체계에는 큰 변화가 없이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는 산업사회를 벗어나 지식정보사회로 전화되는 시기에 살고 있다. 산업사회는 기계에 의한 소품종 대량생산 체제였으므로 투입과 노동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산업 활동이 주를 이루는 사회였으나 지식정보사회는 다품종 소량생산체제로서 지식과 정보가 부의 가치를 창출하는 지원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 및 직업구조가 변함에 따라 산업화 초기 단계에 제정된 현행 산재보험제도가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II.산재보험의 문제점
1. 산재보험의 가입 현황
2002년 현재 산재보험의 가입 사업장은 925,221개소이고 근로자는 10,387,985명으로 늘어났지만 아직도 전체 근로자의 50%가량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법적으로 당연가입대상이지만 영세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의 사업주가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상시 1인 이상 고용사업체만 당연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산재보험 급여의 유형별 문제점 (김재근,“산재보험제도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양대 행정대학원, 2005)
2) 모지환,사회보장론, 학지사, 2003
*논문*
1)김경원,“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연구,”서강대학교 공공정책 대학원 사회정책학과, 2004
2)김재근,“산재보험제도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한양대 행정대학원, 2005
3)김태수,“ 산재보험제도의 위기와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고려대 노동대학원 노동복지 정책학과, 2003
4)정일건,“지식정보사회의 산재보험제도 합리화에 관한 연구,”고려대 노동대학원 노동복지 정책학과, 2004
5)최석희,“산재보험시설의 역할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산재의료관리원을 중심으로),”연세대 보건대학원 보건정책 및 관리학과
6)최유,“산재환자의 도덕적 해이 실태 및 원인분석,”고려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