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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방송대] 지방재정력 확보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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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법학계열
200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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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 방송대] 지방재정력 확보를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장. 서 론

2장. 지방재정력 확충의 필요성과 방향
1.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상호관계
1) 지방재정이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
2) 지방자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2. 지방재정력 확충의 필요성
1) 지방자치의 내실화
① 행정적 측면
② 정치적 측면
2) 지방행정수요의 증대
3. 지방재정의 발전방향
1) 자체재원의 확충
2) 지방재정의 균형화
3)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바람직한 관계의 정립
4) 협조적 ․수평적 관계를 정립하는 방안

3장. 현행 지방세제의 구조와 재정자립도
1. 지방세제의 구조
1)특별시세
2)도 세
3)자치구세

2. 재정자립도
1)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개선책
2)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의존문제
3)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
4) 지방자치단체의 세정상의 자주성 결여

4장.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규모의 변화
2. 지방정부의 세입·세출현황
1) 세입현황
2) 세출현황
3. 지방세의 취약성
4. 지방세의 현황과 문제점
1)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
2)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지방세 체계
3) 방만한 비과세·감면제도
4) 지방세원의 지역별 편중
5) 경직적인 지방세제 운용

5장. 지방세제 개선방안
1. 지방세제 운영의 개편방안
1)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2) 지방세목의 단순화 및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3)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4) 국고보조금제와 위임사무의 연계
5) 지방재정계획면
2. 자산관련세제의 보유과세 기능 강화
3. 지방소득세의 도입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확립
2)경비부담원칙준수
3) 조세자주권의 보장
4. 지방소비세의 도입

6장.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기반의 확충

7장. 결론

본문내용

1장. 서 론
민선자치단체장의 출범이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과도한 지역개발사업과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간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심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주민의 권익보호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중앙과 지방, 지방자치단체 서로간의 재정분담의 이견을 노출시키고 있고, 자치단체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경영수익사업은 방만한 경영과 경험부족으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재정부실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구조적으로 재정구조가 취약한 가운데 IMF사태로 지역경제마저 침체됨에 따라 재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그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대형사업들을 취소하거나 유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6년 6월말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10억원 이상 대형사업 중 109개 사업이 취소 및 유보되었는데 규모로는 2조 9,985억원에 달해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의 12.8%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250개 자치단체 중 146개 자치단체는 재정난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자치단체는 단기적인 자금부족으로 사업비를 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역할인 지역공공서비스 공급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수입감소에 맞추어 재정지출을 축소시키는 소극적인 재정운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지역주민과 기업에 대한 지역 공공서비스 공급의 감소는 지역주민의 생활기반과 지역산업기반을 위협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자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의 확보는 세입측면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한 공공수요를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재정적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자주재원을 통한 재원조달 범위를 넓히는 과제로 집약된다.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의 자주권 또는 자율성 확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 하에 지역공공서비스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자주재원의 조달측면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편성과 운영의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현재의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기능을 살펴보면 지방재정구조가 빈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부실하며, 지방재원의 지역적 편재성이 심할 뿐만 아니라, 구조면에서의 자율성도 결여되고 있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여건으로서는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지방자치의 전제가 되는 지방재정력을 확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고 세수증대를 위한 지방세제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기반을 다지는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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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7.
김형식, 지방재정의 이해, 도서출판 그린북, 1997.
박영희, 재부행정론, 다산출판사, 1995.
박응격, 지방행정론, 신조사, 1997.
신무섭,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1997.
심정근외, 지방재정학, 박영사,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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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가, 1994.
최창호, 지방자치론, 삼영사, 1997.

하고 싶은 말

상세하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문자 여러분의 학업에
무궁한 발전이 있으시고
모든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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